공약 이행만이 능사 아니다
공약 이행만이 능사 아니다
  • 거제신문
  • 승인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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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최근 민선7기 변광용 시장의 공약사업 보고회를 가졌다.

민선7기 변광용 거제시장이 출범한지 1년 5개월이 지난 최근 거제시가 변 시장의 공약사업 보고회를 연 것이다. 보고에 따르면 100대 공약 중 19건을 완료했고, 11월 말 현재 이행율이 48,9%에 이른다며 당초 2019년 목표했던 40%를 다소 상회하는 수치라고 자평했다.

이에 변 시장은 공약사업의 평균 진행율이 당초 목표치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의 결연한 의지와 노력의 결과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일부 느슨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더욱 분발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공약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이기에 지키고 이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공약은 재임 4년에 걸쳐 실현시켜야할 장기 플랜이고 연장될 수 있다. 원하던 원치 않던 시대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아예 폐기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재정 계획이나 필요 예산과 우선순위에 따라 시기가 당겨지거나 밀릴 수도 있다.

공약 이행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갑자기 찾아온 시급한 현안이 있다면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 유연성도 필요하다.

보고회에 따르면 완료된 공약사업은 지체장애인 운동장비 보관 장소 확충·보훈가족 지원 확대·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확대·아주터널 통과 시내버스 증설 방안 마련·시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등 총 19건이다. 원활하게 추진 중인 사업은 56건, 분기별 실천계획과 부합하지 않아 부진으로 분류된 사업이 21건이었다.

하지만 부진한 사업 가운데 이행률이 10% 안팎인 사업이 더러 있고, 확보된 예산조차 전무한 사업도 존재한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거나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착수조차 못하는 사업도 있다.

경남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은 창원시로 선정됨에 따라 이미 물 건너 간 사업이다. 거제대학 이전으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데다 이전에 따른 소요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운면 통합주민센터 건립도 시급한 타 면·동 건립 추진에 따른 사업비 확보 애로로 사실상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상문동 송전선로 지중화와 거제시립박물관 건립·지심도 관광자원 개발·문재인 대통령 생가 복원 및 여건 조성·장목관광단지 조성·국제크루즈선박 입항 인프라 구축·한일 정기여객선 취항·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조선해양 HSE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선해양엑스포 유치 등도 갖가지 이유로 암초에 부딪쳐 있다.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항력적인 사업도 생겨났다. 보고회에서 나온 주된 목소리는 상황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전면 수정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변 시장도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실현불가능 사업은 잘 검토해 폐기하거나 방향을 전면 선회하는 결정을 조만간 내리겠다고 밝혔다. 현실을 직시해 과감한 결단을 내리겠다는 것.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지향적 시정을 펼치겠다는 내심도 내비췄다.

불가능한 일을 언제까지 붙잡고만 있을 수 없기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겠다는 것.

현실성이 없고 불가항력적인 공약사업을 수정 또는 폐기한다고 해서 이를 탓할 시민은 많지 않다. 공약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무리한 공약을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방향을 바꾸고 규모를 줄여야 한다. 과욕을 부리면 차후 시정에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한번 시작한 사업은 되돌리거나 수정하기 어렵다. 거제시민의 숙원이었던 동서간연결도로가 그 한 예다. 이미 거제시 재정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니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정부부처의 답변이 씁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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