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마을공동체 사회로 나아가는 길
풀뿌리 민주주의, 마을공동체 사회로 나아가는 길
  • 전기풍 칼럼위원
  • 승인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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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통일한국의 벅찬 가슴을 안고 시작했던 올해도 이제 한 장의 달력만을 남겨놓고 있다. 올해는 주민주권시대,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던 원년으로 기억하고 싶다.

정부는 작년 8월, 주민참여권 보장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담은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있다. 또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일괄법, 자치경찰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재정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지방세 구조개선과 지방세입 확충기반이 이뤄지면 지방자치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의 지방자치는 반쪽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와 자치분권이 필수다.

민·관협치를 통해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폭이 더 넓어져야 하며,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자치분권을 앞당겨야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일이다. 주민이 마을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이뤄낼 수 있어야 한다.

논산시는 지난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마을단위의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면·동 주민자치회보다 더 작은 단위의 자치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마을자치회 구성현황을 보면, 477개 마을에 참여하는 위원수가 5593명에 달한다.

논산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를 통해 마을사업의 기초조사와 사업분석·평가와 연구를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관련 민간단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리더발굴 및 육성교육·상담과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2018년 마을단위로 교육·문화·경관개선·복지분야 예산으로 지원한 금액이 4억8700만원에 달한다.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마을의 모습을 그려보면, 풀뿌리 민주주의로 가는 지방자치의 발전적 미래가 자연스럽게 비춰진다. 논산시의 마을공동체 운영사례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선도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금 우리는 부지불식간 지방자치의 주역이다. 거제시가 의회에 제출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이 9955억에 달한다. 세입예산은 조선산업 불황으로 지방세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모사업 증가와 지방교부세가 늘어난 결과다.

지역경제를 일깨우기 위한 정부예산 확대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돼야 한다.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민·관협치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함께 주민자치 기능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마음가짐이 변화돼야 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마을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주민들의 힘으로 이뤄지는 자치분권에 대한 확고한 인식으로 자치분권을 성취하기 위한 주체들의 전략과 과제를 치열하게 모색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를 통해 또는 마을공동체를 향해 자치분권의 열망을 실현해야 할 때다. 행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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