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수교를 통해 북한경제가 발전될 수 있으며, 북한경제가 발전하면 정치 민주화 실현이 가능하기에 우리가 북미관계에 주도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

민주평통 거제시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거제시·거제신문이 후원한 2019 통일시대 시민교실 2기 '평화경제·통일아카데미'의 네 번째 강의가 지난 21일 고현동 웨딩블랑에서 열렸다.

이날 강의는 전 통일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이자 북한경제센터 소장을 지낸 김영윤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이사장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전망과 과제에 대해 강의했다.

김 이사장은 강의시간 내내 수강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사실에 근거한 해설을 통해 북한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나라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젊지만 아주 솔직 담백한 인물이고, 비핵화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핵화를 믿는가? 안 믿는가? 대한민국 최고급 정보를 받는 대통령은 왜 저렇게 말을 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말문을 열었다.

또 김 이사장은 강의에 앞서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의 격언에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말한 권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말이 있다. 대통령의 비핵화 확신 발언에 '무조건 틀린 말이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 틀렸다고 이야기한다면 왜 틀렸는가, 무엇이 정답인가를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믿음과 견해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수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확정편향' 곧 선입견, 편견이라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 의견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지 틀렸다고 뭐라고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강의는 북한의 시각에서 말씀드리더라도 북한을 추종하거나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실을 가지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을 꼭 알아 달라"고 전하면서 강의를 오해 없이 하나의 견해로 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북한은 붕괴해야만 하는 대상인가? 북한이 나쁘기 때문에, 자꾸 도발만 하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점도 있음을 시사하며 김 이사장은 "북한이 완전히 없어지고, 망한 다음 나타나는 통일과정은 과연 어떨까? 확 없앨 수 있을까? 오늘은 평화와 협력에 대한 방향으로 풀어보자"며 "대한민국 헌법 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돼 있으며 헌법 66조 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돼 있기에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의 핵 문제가 왜 생겼는지 미사일 도발은 왜 하는지에 대해서 북미관계를 심층 있게 다뤘으며 결론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상호 불인정 관계로 인해 빚어진 파열음임을 주장했다. 북미관계의 상호 불인정으로 인한 문제의 발단부터 1차 북핵위기, 제네바협상, 2차 북핵위기, 6자 회담 9.19 공동성명,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및 BDA 북한자산 동결, 1차 핵실험, 그 이후 10년간의 최대 기회를 활용해 핵미사일이라는 힘을 얻은 북한이 오늘날 왜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지 결국은 북한을 인정해주고 북미수교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북한의 계획을 오늘날까지의 과정으로 강연을 이어갔다.

끝으로 '이러한 관계 속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미국에 대해 대북제재 해제와 비핵화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것과 동시에 당장이라도 대북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경주해야 하며, 대북 제재하에서도 할 수 있는 개별 북한관광 및 방문 허용을 단행하고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주장하며 강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