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회장 김동성·이하 민주평통)가 주최·주관하고 거제시와 거제신문이 후원한 2019 통일시대 시민교실 2기 '평화경제·통일 아카데미' 두 번째 강의가 지난 6일 고현동 소재 웨딩블랑 2층에서 열렸다.

이날 강의는 진희관 인제대학교 통일학연구소 소장이 '새로운 한반도와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진 소장은 "지난 1기 때 신한반도체제에 대해 강의했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으나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며 "왜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일본은 갑자기 우리에게 무역규제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책 한권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책 소개와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하버드대 그레이엄 교수의 '예정된 전쟁'이란 책을 소개로 강의를 시작했다.

지난달 2일 북한이 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이를 용인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로 말문을 연 그는 "지금 정부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 왜 유엔 결의안 2항을 위반하면서까지 쐈을까?"라고 의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그 원인은 첫번째 미국이 용인하는 선에서 압박하며 미국과 대화하고자하는 의미가 담긴 메시지였으며, 두번째, 비핵화 이후 재래식 전력으로는 주변국을 상대할 수 없기에 재래식 군사무기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식이었고 세번째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종료 후 대화국면에서 실험하기는 어려울 것이기에 대화국면으로 진입하기 전에 서둘러 마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 소장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동북아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1990년 소련의 붕괴로 샌프란시스코 체재가 끝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연장·유지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로 샌프란시스코 체제 해제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 일대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게 될 것이고 이러한 '신한반도체제'는 새로운 태평양 질서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북미수교 가능성과 종전선언으로 이끌어내면서 결국 북한이 세계금융기구에 가입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남북 철도 연결 등 한반도 신경제 구상까지 가능하게 만든다"며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자, 결국 평화는 경제로 연결이 되는 것, 이러한 전환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세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한반도체제가 들어서면 동해권 에너지와 자원벨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DMZ환경·관광벨트 등 북한과 연계한 새로운 경제 흐름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단으로 인해 들어가던 막대한 국방비가 줄어듬으로 일자리 창출과 여러가지 복지개선, 군 의무복무가 지원체제로 바뀌며 많은 젊은 예술가와 체육분야 인재 등이 해외를 무대로 기회의 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진 소장은 "비핵화는 70여년만의 태평양 질서의 변화를 의미하며 실정에 맞는 통일의 방식과 속도를 갖추어야하고 통일의 '명분과 실리'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북한 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남북협력 구상과 노력 전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