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학동케이블카 상부 승강장이 들어설 노자산 정상부에 데크로드 및 전망대 설치를 위한 용역비 4500만원을 지원키로 해 특혜성 시비가 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3일 '노자산 데크로드 및 전망대 설치' 용역설계비 4500만원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제2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에 상정, 경제위는 논란 끝에 이를 통과시켰고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승인됐다.

그러나 경제관광위 소속 의원들은 용역의 목적과 타당성에 대해 따져 물으며 케이블카 탑승객을 위한 데크로드와 전망대 설치에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해당부서인 거제시 투자유치과 최성환 과장은 "거제케이블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10월 준공예정이다"면서 "이 데크로드는 상부승강장에서 노자산 정상부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관광객 편의와 노약자·임산부·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고 설명했다.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에서 노자산 정상까지 약 600m 길이의 데크로드를 설치하고 전망대도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약 10억원이 소요된다.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이 목적인 셈이다.

그러나 김용운 의원은 "용역설계 4500만원은 데크로드 공사를 위한 전단계로 추후 총사업비 10억원을 시 예산으로 지출해야 하는데 데크로드가 시를 위해 설치하는 거냐,  케이블카 사업자를 위해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최 과장은 "업체측 요구도 있었지만 관광객 편의 목적도 있다"며 "대신 노자산 임도 개설비용 6억원을 업체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용운 의원은 "임도 개설은 케이블카 상부승강장 공사를 위해 업체가 꼭 필요로 하는 도로 아니냐, 그리고 임도 개설비는 6억원이고, 데크로드 설치비는 10억원이다"며 "시비로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게 타당한지, 또 시가 얻는 혜택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최 과장은 "케이블카는 거제 관광 메카로 추진이 절실하다.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으로 생각하며 데크로드 설치 장소가 케이블카 사업장 밖이라 시가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업체와 문서로 협의한 것은 아직 없으나 관광객들이 오고 사업이 정상화 되면 업체의 사회 기여 몫을 찾기로 '구두'로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윤부원 의원은 설계용역비와 추후 유지관리에 대해 질의했다.

윤 의원은 "데크로드 설계용역비로 4500만원은 비싼 것 같다. 그리고 유지보수를 사업자 측에서 한다는데 시가 설치한 공공시설물을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게 맞나"고 물었다.

이에 최 과장은 "설계용역비는 총 사업비에 따른 요율 4.5%를 적용해 산출된 금액이며, 유지보수 관리는 사업자측에서 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으나 협약으로 정하면 문제될게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김두호 의원은 "현재 케이블카 상부승강장으로 연결되는 임도가 공사 중인데, 함양국유림 관리소로부터 임도 개설 인가를 받을시 임도개설 목적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안다"며 "데크로드 설치는 함양 국유림관리소와 협의가 된 것이냐"고 물었다.

최 과장은 "내년 2월경 임도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계용역비가 확보되면 함양국유림관리소랑 데크로드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임도가 완공되면 임도에서 주탑까지 작업로 설치를 위한 협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노재하 의원은 "데크로드 및 전망대 설치를 위해 시비 1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도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케이블카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인데다,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시가 책임져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측면에서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현재 공사 중인 노자산 임도는 노자산 하부에서 케이블카 상부승강장까지 2.26㎞ 길이로, 동부구천에서 부춘지구 1.35㎞와 동부구천에서 탑포지구 0.91㎞ 두 구간이다. 케이블카 사업자는 주탑과 상부승강장 공사를 이 임도를 이용해 진행하려 하고 있다. 추후 개설되는 임도에서 주탑까지 작업로 확보를 위해 함양국유림관리소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태다.

노자산 데크로드와 전망대 설치가 논란이 되는 것은 거제시와 케이블카 사업자의 파트너쉽에 대한 인식 차이로 보인다.

거제시는 케이블카 사업이 거제 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며 1000만 관광시대를 열 주력상품으로 거제시가 최선의 협조를 보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관광상품 개발과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기여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시민 전부의 재산인 거제경관을 이용하는 사업이므로 그 수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거제시와 마찬가지로 민간케이블카인 부산과 여수 케이블카 사업자는 매출의 10%나 이익의 3%를 시에 환원한다. 최근에 개장한 목포해상케이블카 역시 이익의 3%를, 손익분기점을 넘는 시점에는 이익의 3.3%를 시에 환원해 다른 관광자원 개발 비용으로 보탠다는 약정을 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사업자의 사회 기여는 언급되지 않고, 대신 기업유치 투자라는 명분으로 시의 협조만을 바라고 있을 뿐이다.

김용운 의원은 "전국에 많은 케이블카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타도시보다 월등히 뛰어난 시설이 탄생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행정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다"며 "하지만 시민 모두의 자산인 자연경관을 이용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자의 사회적 기여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