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상임위서 삭감된 예산, 예결위가 되살려 '잡음'
거제시의회 상임위서 삭감된 예산, 예결위가 되살려 '잡음'
  • 백승태 기자
  • 승인 2019.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건에 5억2480만원...하루 만에 전액 부활
상임위 무시처사 지적

거제시의회가 2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되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상임위가 결정한 사안을 예결위가 뒤집는 처사는 상임위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과 함께 상임위 무용론까지 나오며 잡음이 일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2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 8244억여원을 원안가결했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통해 4건에 대한 5억2480만원을 삭감했지만 예결위가 이를 되살려 가결한 것.

행복위가 삭감한 예산은 야외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4억원, 사회복지 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시범사업 5000만원, 거제시복지관 조직 및 인력운용 용역 1900만원, 공중화장실 외부 CCTV 5580만원이다.

이 가운데 야외스케이트장 조성사업의 경우 고현항 매립지 일부를 임대한 곳에 물을 얼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겨울동안 이용할 수 있는 스케이트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해 행정복지위는 "오는 12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만 사용하고 철거하는 한시적 사업에 대해 4억원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며 삭감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하루 뒤 열린 예결위에서는 삭감 예산안 전액이 다시 부활됐다. 예결위 일부 반대의견에 따라 건별로 표결을 붙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부활시켜 원안가결했다는 것.  스케이트장 조성의 경우 4억 이상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다시 부활시켰다는 설명이다. 나머지 삭감 예산도 마찬가지 이유로 부활했다.

예결위의 이같은 결정은 상임위의 심사 과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의원들간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

행정복지위의 한 위원은 "상임위 위원들이 심사한 결과를 하루 만에 예결위가 번복해버리면 어떻게 하냐"며 "이럴 바엔 상임위의 심사과정을 없애고 무조건 본회의에서 표결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