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40% 달성 정책이 거제에도 실현될까?

올해 8월 기준으로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10.76%로, 어린이집에 등록된 영·유아 9035명 중 972명만이 국공립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이용률은 16.84%이고 경상남도 내 평균 이용률이 12.48%인 것과 비교해보면 다소 낮은 수치다.

하지만 2년 전 거제지역에 9개소 이용률 7.3%에 불과했던 국공립어린이집이 20개소로 늘어나면서 이용률이 3.46% 증가한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거제시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신축 1개소, 매입 3개소,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전환 7개소로 총 11개소에 대한 국공립 달성을 위해 추진해왔다. 올해는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전환 2개소에 대한 추가 계획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과 강신혜 보육관리담당은 "국공립전환에 있어 재정적인 부담이 가장 크다. 올해는 기존의 국공립화 된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데 힘을 쏟은 부분도 있다"며 "더구나 국공립이 늘어나면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불만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2021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정부 계획이 지역 사정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하지만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키우는 것은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의 몫"이라며 공보육의 강화는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이나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등 신축이나 매입보다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