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에 맞는 폐교재산관리 조례 제정해야”

지난 18일 경남도의회 경남환경교육연구회 옥은숙 의원은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폐교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경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남환경교육연구회(회장 옥은숙 의원)은 지난 18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 폐교활용 사업자 등 100여 명과 함께 ‘폐교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내 폐교재산의 운영실태와 활용 상태를 알아보고 미활용 폐교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농어촌 지역의 인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한다면 폐교 발생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의 효율성을 앞세운 학교 통폐합 정책과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의 가치충돌로 인한 지역 갈등도 큰 숙제로 남아 있다.

현재 경남도 내의 폐교는 564개로 전국 폐교의 15%를 차지하는데 그 중 매각, 대부 등 자체 활용 폐교를 뺀 75곳이 미활용 폐교에 해당한다.

기조 발제에 나선 옥 회장은 “취학 아동 감소 등으로 폐교 발생은 필연적이다.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 특히 경남도의 실정에 맞게 폐교재산관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남대 정규식 교수, 고성교육청 정현주 과장, 경남도민일보 민병욱 차장, 백산마을 생활문화센터 김태석대표가 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거제 지역에서도 폐교를 빌려 운영하는 사업자와 주민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폐교를 대부받아 운영하고 있는 한 참석자는 “우리에게 처음으로 이런 기회를 준 주최 측에 감사 드린다”며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임대료는 인상되고 있고 건물은 노후화되고 있다. 현실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제11대 환경교육연구회장인 옥은숙 의원은 ’폐교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에 이어서 ’환경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전환하기‘ ’학교시설을 활용한 대체에너지 생산 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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