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우선 시행
출퇴근·지역민 할인 등은 중장기 과제로 남아

거제시 장목면 거가대교 톨게이트 모습.
거제시 장목면 거가대교 톨게이트 모습.

내년부터 거가대교의 대형화물차 통행료를 5000원 내린다. 그러나 대형화물차에 대해 우선 시행하는 만큼 승용차 등을 이용하는 출퇴근·지역민 할인 등은 중장기 과제로 남았다.

경남도는 거제-부산을 잇는 거가대교의 통행료를 내년 1월1일부터 대형화물차에 대해 우선 내리고 일반 승용차 등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톤 이상 대형화물차는 기존 2만5000원에서 2만원, 트레일러 등 특대형 화물차는 3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우선 인하 하겠다는 것.

경차와 중·소형 승용차, 소형 화물차는 현행대로 5000원에서 1만5000원이 적용된다.

대형화물차 요금 인하는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시스템 개선, 예산 확보,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거제시와 시의회·시민단체 등은 과도한 거가대교 통행료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며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또 최근 거제가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대형화물차 요금 인하는 그동안 통행료 인하에 대해 경남도와 부산·거제시 등 지자체 뿐만 아니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상시 소통하고, 시행 협의체를 통해 협업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행정이 시민의 입장을 공감한 협업·협치의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경남도는 시민단체 등과 의견 소통 및 협의 결과 도출된 출퇴근 할인, 지역민 할인 등에서 대해서도 시민단체·부산시·거제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중장기 과제로 계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일단 첫 단추는 뀄지만 경차와 소형·중형차에 대한 요금 인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갈 길이 멀다"는 반응도 보였다.

이어 "통행료가 너무나 비싸 시민들이 거가대교를 이용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요금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거제지역 시민단체 등은 지난 2018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거가대교 통행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통행료 인하 촉구 릴레이시위를 벌이는 등 요금할인을 위해 노력해왔다.

경남도는 이번 화물차 통행료 인하와는 별개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을 통한 정부 인수', '요금인하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을 건의해 놓고 있다. 통행료 인하 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유료도로법 개정안도 지난 4월5일 발의돼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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