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철저히 준비해야
주민자치회, 철저히 준비해야
  • 거제신문
  • 승인 2019.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승태 편집국장
백승태 편집국장

내년부터 수양·장승포·옥포1·2동과 하청·일운면 등 6개 면·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된다. 시는 1월 관련 조례를 제정과 함께 시행에 들어가 자치위원을 선정하고 하반기쯤 자치회가 본격 활동할 전망이다. 우선 6개 면·동을 시범 운영한 후 전 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최근 조례안을 마련해 최근 '거제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준비과정과 조례안을 설명하고 전문가와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공청회에는 20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면·동주민센터가 운영하고 있던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확대해 주민 스스로가 마을 운영에 관한 일을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본연의 자치기능보다 문화·여가기능을 하면서 행정을 심의·자문하고 보조하는 역할이었다면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단순한 자치 프로그램이란 역할의 한계를 넘어 주민 스스로가 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사업에 필요한 예산 편성까지 함께하는 제도다. 주민자치회가 행정을 견제하는 동네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와 같은 기능을 해야 한다.

또 주민자치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은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함으로써 주민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
주민자치회는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기구다. 동네 주민이 직접 그 동네의 예산도 심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직접 동네를 위한 행사나 시설 개선도 할 수 있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자치기구다.

한마디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최소 단위 행정참여 기구라 할 수 있다. 주민 모두가 주인으로서 고민하고 그 지역에 알맞은 시책을 개발하고 집행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사회단체를 선도해 스스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해 나가는 역량을 갖춘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 만큼 공청회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과 각 분야 전문가·의회·학계·행정가 등이 많이 참여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20~50명으로 구성되고,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60%)한다. 또 면·동 소재 학교·공공기관·단체·주민공동체 추천과 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교육을 이수한 사람(40%)으로 구성된다. 시의원이나 추첨위원회 위원은 위원이 될 수 없고,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정당인은 위원회 구성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동안 예산과 권한부족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어려웠다면서,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시에서 직접 주민자치회로 예산을 내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주민참여 강화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자치재정권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전기풍 시의원은 '주민주권시대, 주민자치조례가 선도자 역할을 해야한다'는 발표에서 지방제정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현재 8대2일 국세대 지방세 비율을 7대3 수준으로 개편하고 향후 6대4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는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직접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주민자치회를 거제시 전체로 확산한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더 이상 '지방분권, 주민자치'가 남의 동네 일이 아닌 만큼 다갈 올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패러다임을 수립해 차근차근 세심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