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장 면담 추진
매각 저지 입장 전달 예정

지난 26일 오전 10시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대우조선 매각·현대중공업 인수 해외 결합심사 대응 의견서 전달 대표단 출국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유럽으로 출국했다.
지난 26일 오전 10시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대우조선 매각·현대중공업 인수 해외 결합심사 대응 의견서 전달 대표단 출국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유럽으로 출국했다.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 대표단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장 면담과  기업결합심사 반대 의견서 제출을 위해 오는 28일 출국했다.

국제 기업결합심사는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 막바지 절차 중 하나이며 대상국가 중 한 나라라도 기업결합에 반대하면 기업결합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책위는 매각 저지를 위해 기업결합 심사에 역량을 집중시키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26일 오전10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단이 다음달 1일 EU 집행위원회장과 면담을 추진하고 기업결합심사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노동자 대표단을 꾸려 28일 유럽으로 출국했다. 대표단은 금속노조 신상기 대우조선지회장과 김정열 비정규대외협력부장, 정혜원 국제국장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벨기에 브뤼셀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프랑스 금속연맹 알스톰 지멘스 대응팀과 간담회, 유럽집행위 경쟁총국과 면담을 진행한 뒤 다음달 3일 귀국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대상국으로 한국·EU·일본·중국·카자흐스탄·싱가포르 등 6개국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한국과 중국에는 심사를 신청했고 EU와 일본과는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7월1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데 이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대우조선해양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9월4일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에 신고 상담 수속을 개시했고, 8월15일에는 카자흐스탄, 9월2일에는 싱가포르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책위는 "수조원대 혈세를 투입한 대우조선의 헐값 매각은 조선산업 생태계를 훼손하게 할 것"이라며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 심사 불승인이 한국 조선산업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대중공업 재벌일가의 사익 확대의 그늘에서 조선 하청노동자들은 만성적인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고, 비용절감이라는 명목 아래 작업장 안전을 도외시한 채 하청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대우조선의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합병이 아니라 조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선 현장을 만드는 것이며, 구조조정으로 조선업을 정리하고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한국 조선산업을 유지 강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진정 조선산업의 발전과 노동자를 위한 올바른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론화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대우조선의 잘못된 특혜 매각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저항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선포하며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EU에 의견서 제출이후 여타 당사국들의 해당 기관 면담을 통해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재벌의 밀실 거래와 야합, 특혜로 진행되고 있는 대우조선 매각의 부당성을 알릴 계획이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올해 5월19일 유럽 해외경쟁총국을 방문해 대우조선 매각의 부당함을 알리기도 했다. 국제 노동자 단체인 국제제조노련(인터스트리올) 세계중앙집행위원회는 대우조선매각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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