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은 지중화, 해결은 '도대체 언제?'
답은 지중화, 해결은 '도대체 언제?'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9.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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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문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역구 의원 3명 시정질문서 변 시장에 질문 십자포화
지중화 공감대 형성되나, 관건은 사업비 확보
154kv 통영~아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구간 중 상문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예정부지로 멀리 송전탑들도 보이고 있다.
154kv 통영~아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구간 중 상문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예정부지로 멀리 송전탑들도 보이고 있다.

거제시 상문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문제는 사업비 확보 부진에 따라 사업 시행 시기는 안갯속이다.

도시개발계획이 예정돼 있을 경우 원인 제공자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지역 경기침체로 해당 지역인 상동4지구에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시 재정사업으로는 부담이기 때문이다. 주민 환경여건을 고려했을 때 지중화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사업에 진척이 없는 이유다.

시가 이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분할납부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지만 이조차도 언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시는 상문동 등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지난해 한전에 154kv 통영~아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시 지중화와 관련한 기술적 검토와 비용산출, 노선도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전은 검토 결과 신설되는 송전선로 지중화와 신설·기설 동시 지중화는 추진 불가라고 답변해왔다. 하지만 기설 송전선로 지중화 또는 기설 선로 우회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신설 지중화 및 신·기설 지중화 불가 사유는 지중선로와 가공선로 접속점 구간에서 아주 방향 송전선로가 문동 전원 주택단지 위를 횡단하게 돼 경과지 구성 불가라고 설명했다. 기설 송전선로 이설 또는 지중화는 전기사업법 제72조 설비의 이설 등에 따라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지중화는 소요 공사비 50%를 지자체가 내야 한다.

기설 선로를 지중화할 경우 총 공사예상비는 219억원 가운데 거제시 부담은 도시계획지역인 상동4지구 860m와 기타 구간 600m를 합쳐 174억원이다.

선로를 우회할 경우에는 전액 시 부담으로 총 공사비 87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선로를 우회할 경우에는 도심의 전주는 사라지지만 산림 훼손 및 경관 문제뿐 아니라, 주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중화 및 송전선로 이설을 주장해온 상문동 주민들과의 주장과 대치된다. 우회 경로가 벽산 아파트 주변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2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지적됐다.

상문·고현·장평동이 지역구인 강병주 의원을 시작으로 이태열·김두호 의원이 상문동 지중화 사업의 약속이 지켜져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거제시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존선로 우회보다 지중화 사업이 최선의 방법임을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변광용 시장은 "한전에서 불가하다는 부분은 우리가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 가운데) 의회 동의를 전제로 해서 분할 납부를 통한 사업 절차를 밟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답변에서 옥성호 경제산업국장은 "지중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54kv 통영~아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201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거제시 복선화 계획을 포함한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 2015년 7월 한전에서 송전 설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업은 아주변전소 계통 보강을 통한 거제지역 전력공급의 신뢰도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복선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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