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떼법보다 '질적' 향상에 치중
주민참여예산, 떼법보다 '질적' 향상에 치중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9.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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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올해 작년 대비 43.19% 감소
변 시장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감액할 수밖에…내년 예산확장 및 질적 향상 위한 노력"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지 8년이 흘렀지만 취지에 맞는 제도로 나아가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떼법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예산 시행보다 질적으로 보다 향상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선출직인 시장과 의회의 인기 위주의 예산편성에서 야기될 수 있는 예산 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을 막기 위한 제도도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수요에 대한 반응성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거제시는 2011년부터 현재 9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규모나 질적으로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 우수 지자체의 경우 규모가 커진 만큼 그에 따른 감시체제도 잡혀 있다.

그러나 거제시는 주민참여예산만 거제시 전체 예산의 0.5%도 채 안 되는 비율로 제대로 된 감시체제도 없이 운영되는 실정이다.

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다 올해 43.19% 급감했다. 2017년 13억4300만원으로 일반회계 5497억원 가운데 0.24%를 차지했고, 이는 2018년 19억1000만원으로 일반회계 6088억원에서 0.31%를 차지하는 등 수치도 비중도 증가했다.

반면 올해는 10억8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25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8억원이 늘었지만 주민참여예산은 8억2500만원이 줄었다. 43.19% 감소한 것이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은 변광용 시장 취임 이후 처음 편성한 예산이다.

이에 대해 변광용 시장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재정상황이 상당히 최악이라서 웬만한 예산은 동결 혹은 삭감으로 가는 과정이었다"며 "2020년 당초 예산 편성 때는 약 23억원 정도로 참여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주민참여예산은 올해 10억8500만원에서 111.9% 증가한 수치다.

그러면서도 변 시장은 떼법이나 선심성 예산은 견제했다. 그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예산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잘 된 거라고 보기 어렵다. 흔히 말하는 유지나 몇몇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 사업이 제안되는데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상태의 사업계획이 나올 수 있는 제도가 아직 안 돼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데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운 시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이 갖는 의의가 큰 만큼 주민참여예산제가 그 의의에 맞게 예산 편성 및 감시까지 이뤄질 수 있는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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