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장애인복지관 어떻게 지어져야 하나'
'거제시 장애인복지관 어떻게 지어져야 하나'
  • 거제신문
  • 승인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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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 토론회]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 장애인 수 1만700여명. 거제 장애인정책 현주소 '깜깜'
신체장애→발달·정신장애 등 국책에 따라 프로그램도 변화

거제지역 장애인 등록자 수 1만728명(2017년 2월 기준). 거제시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을 오는 2021년께 함께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장애인복지관 공간 불충분이라는 지적에 따라 시청 옆 주차장에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지고, 장애인복지관은 부지를 찾는데 열중하고 있다. 장애인을 비롯한 업무관계자는 늘 뒤로 미뤄졌던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 민선 7기에서 꾸준한 관심을 갖고 부지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사고 있지만 핵심은 '어떻게 잘' 짓느냐는 거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과 통합적 삶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섣부른 입지 선정으로 장애인의 편의를 전혀 고려치 못해 준공 직후부터 계속 예산 투입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충분한 논의 끝에 입지를 선정한 지자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전혀 다른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시설 확보로 비장애인과 어우를 수 있는 복지 거제로 나아가기 위해 예산 확보 이후 입지 선정부터 향후 시설 확충까지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편의를 위해 장애인복지관은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회를 지난 5일 거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토론회는 김동성 본지 대표이사가 사회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김동우 전 거제시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 강승필 거제시 장애인복지담당, 윤숙이 거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고, 안순자 의원은 개인적 사유로, 장연금 느티나무장애인거제시부모회장은 토론회 당일 일정이 겹쳐서 불참했다. - 편집자 주


지난 5일 거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장애인의 복지·편의를 위해 '장애인복지관은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성 본지 대표가 사회를 맡았고 김동우 전 거제시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강승필 거제시 장애인복지담당·윤숙이 거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직무대행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고, 당초 참석 예정이었던 안순자 의원과 장연금 느티나무장애인거제시부모회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지난 5일 거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장애인의 복지·편의를 위해 '장애인복지관은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성 본지 대표가 사회를 맡았고 김동우 전 거제시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강승필 거제시 장애인복지담당·윤숙이 거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직무대행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고, 당초 참석 예정이었던 안순자 의원과 장연금 느티나무장애인거제시부모회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 김동성 대표이사(이하 김동성) :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세계 조선 1등 도시 거제, 소득 4만불 거제라면서 실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는 어떠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 우리가 반성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한다.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 거론조차 안 됐는데 최근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장애인 정책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지관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해줬으면 한다.
먼저 거제시 장애인복지관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 윤숙이 거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직무대행(이하 윤숙이): 장애인복지관의 현주소는 깜깜하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분리된지 3년차가 됐지만, 여전히 한 공간을 쓰다 보니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고, 외부에서 지원받는 사업을 수행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장애인 업무 실무자로서 답답하고 깜깜하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제공하지 못하니 장애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한다.

● 강승필 거제시 장애인복지담당(이하 강승필) : 행정실무자 담당자로서 발언에 대해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외부인들의 말을 듣고 향후 장애인복지시책을 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겠다.

● 김동우 전 거제시장애인단체연합회장(이하 김동우) :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현 복지관이 거제지역 장애인들에게 각광받는 복지관인가 했을 때 아니라고 본다. 사실상 1년에 막대한 십수억원이 복지관 운영으로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현존하는 장애인단체에 투입되는 예산을 다 합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그 돈을 각 단체에 쪼개는게 좋겠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 본연의 임무를 못하고, 세파에 휘둘려서 운영자체가 파행을 겪었기 때문이다. 현재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의 현주소는 많은 부분들이 외면 당하고 있다.

● 김동성 : 복지관은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가.

강승필 거제시 장애인복지담당
강승필 거제시 장애인복지담당

● 강승필 : 장애인복지관을 어떻게 지어져야 한다는 것은 답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용자들에게 맞춘, 이용자들이 만족할 만한 시설이면 된다. 이용자들이 다가가기 좋은 시설이어야 하지 않은가. 기술적인 문제는 많은 고민이 있어야겠지만. 향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의 조언을 받으며 진행할 것이다.

● 윤숙이 : 건축 측면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의 안전이 보장이 돼야 한다. 내용 측면에서는 현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의 욕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특정 유형의 장애인에게만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발달 장애인은 생애주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하고, 감각장애인은 욕구가 배제되지 않고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한다. 시설 측면에서는 지역 장애인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연계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당장 5년, 10년만을 볼 것이 아니고 30년, 50년을 내다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복지관 인근에 장애인의 작업장 시설·재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공간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지혜가 필요하다.

● 김동우 : 최근 사회기반시설은 무장애시설로 건립하는 것이 추세다. 이 추세로 봤을 때 거제시 장애인복지관만큼은 무장애시설이 기본이고 타의 모범이 돼야 한다. 또 무조건 크게 지어져야 한다. 크게 지어져야 한다는 게 쉬우면서도 진리라고 생각한다. 장애인들이 신체적 불편으로 집에서 혼자 다 하려고 한다. 복지관은 장애인이 찾고 싶어지는 공간으로 조성해 각종 프로그램과 여가·문화생활, 예술·스포츠활동 등이 행해질 수 있도록 큰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그저 인원수에 맞춰 몇 명 정도 기본적인 틀만 맞출 것 같으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다. 장애인들은 동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복지관을 찾는다. 복지관이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간이 필요하다. 최대한 크게 짓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복지관 건립이라고 생각한다.

● 윤숙이 : 크기보다는,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이 구색에 맞춰 갖춰져 있어야 한다. 크게만 짓는 것보다 짜임새 있게 필요한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 강승필 : 문제는 현실적인 예산의 문제이다. 그만큼 예산이 따라주고, 땅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 욕구를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그러나 어떻게 예산을 따와 줄 것이냐에 대해 실무자 입장에선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 김동성 : 소득 4만불 거제에서 장애인복지관이 부족하고 미흡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김동우 전 거제시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
김동우 전 거제시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

● 김동우 : OECD 평균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2.1%. 우리나라는 0.4%에 불과하다. 정부가 그렇다 보니 거제시 역시 미비하다. 성장주도 정책에서 이제는 분배의 정의를 세워야 하고, 거제시도 그런 차원에서 반성해야 한다.

● 윤숙이 : 시민들의 의식 수준에서 보면, 제주시는 장애인복지관이 6곳이 있는데 이중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민간에서 지은 것이다. 소득 수준이 우리보다 높지 않지만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사회복지기반시설을 짓는다. 반면 거제에서는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많지 않다. 시스템이 정착된 지금에서야 그동안 분출되지 않았던 요구들이 많이 분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 김동우 : 국내 장애인 250만명 중 88.1%가 후천성 장애다. 약 90%의 장애인이 멀쩡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장애인이 된 것이다. 그전에는 세금도 내면서 아주 정상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아웃 돼야 할까. 복지예산은 경제성을 따져선 안 된다. 경제 논리로는 복지는 할 필요가 없다. 장애인이 옛날에는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배려의 복지였다면 지금은 권리의 복지, 참여의 복지로 바뀌고 있다. 장애인들이 직접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주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협회가 활동이 미비하고 부족한 것도 인정한다. 시민의식을 깨우는데 부족했다.

●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 거제시 공무원들은 매년 2차례 이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차츰 바뀌고 있는 모양새를 비추고 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논의되는 부분들을 들었는데 서두르지 말고 충분하게 부지 확보 및 입지 선정을 하는데 공감한다. 문제는 시 주도로 함에 있어 시장 의지도 중요한데, 시장 의지가 충만히 있고, 시비로 건립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와 지역 언론사·정치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 본다.

● 강승필 : 당초 장애인형체육시설과 장애인복지관을 복합하려 했지만 최근 입장이 선회됐다. 관리운영주체간에 갈등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화합해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 완전 분리하기로 했다. 새로운 부지를 찾아나서야 하는데 충분한 부지가 확보돼야 규모 있는 시설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김동우 : 비싼 땅에 작게 만들어서 비효율적인 것보다는, 조금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큰 부지에 크게 짓는 것이 효율적이다. 복지관을 이용할 사람은 차량을 타고 갈 것이고. 5분·10분 더 가더라도 충분한 주차부지와 공간이 확보돼 있는데다가 주변 공기도 좋으면 복지관이 힐링장소가 되지 않을까. 복지관을 위한 거라면, 정말 모든 주변 환경까지 고려했으면 한다.

● 김동성 : 장애인복지관추진위원회를 만들거나, 시의회에서는 시의원이 포함돼 자유롭게 간담회를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윤숙이 거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직무대행
윤숙이 거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직무대행

● 윤숙이 : 둘 다 필요하지 않을까. 복지관을 짓는다는 것은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민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추진위원회와 시의원이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더욱 관심을 갖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 김동우 : 당초 계획이던 한우관 쪽에 복지관을 지으려 할 때 왜 굳이 그곳에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서야 하냐는 의견을 들었다. 장애인복지관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의식 부족이다. 민간위원회가 열심히 활동해 시민의식을 개선해 나가고, 시의회를 중심으로 장애인을 대변해 이게 잠정적으로 왜 필요한지 의견을 모은다면 거제의 장애인복지관이 전국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강승필 : 정해지지 않은 사안을 이야기할 때 어떤 성격을 띠느냐에 따라 결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설립은 쉽게 결정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의 진행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중심은 행정이 잡아야 하고, 민간위원회보다 각계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복지 운영자, 편의시설 센터 등 각종 건물과 연계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행정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를 통해 틀을 잡고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 진행하는 속도가 빠를 것이다.

● 윤숙이 :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장애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든 활동을 함께 하면서 인식개선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배워야 하는 공간이다.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다는 것은, 누구나 지역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장애인만을 위한 복지관은 또 다른 장애인시설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역주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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