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혐오시설 갈등…정부도 최소화 위해 정책개발 지속
기피·혐오시설 갈등…정부도 최소화 위해 정책개발 지속
  • 거제신문
  • 승인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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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혐오·기피시설 상생의 길을 찾아라⑤]혐오·기피시설과 지역사회의 상생, 환경·보건복지부의 고민
환경부, 지난 5월 갈등조정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조정팀 개편
보건복지부 "약자 위한 시설 기피돼 안타까워…이해 높이기 위해 협의"

갈등은 하나의 일이 소수부터 대다수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판단하는 가치가 사람마다 다르므로 사람이 있는 곳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수명이 짧은 갈등이 있는가 하면 몇 세대에 걸쳐서 갈등이 이어져 오기도 한다.

기피·혐오시설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경관을 해친다는 1차원적 발상에서 인근 환경과 건강상의 위해로 반대급부를 형성한다. 이는 기피·혐오시설이 입지하면 인근 시민에게 세입이나 고용의 증대와 같은 편익은 가져다주지 않고 오염이나 악취 등 건강·환경상의 위험 및 지가 하락과 같은 상당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하는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비용과 편익의 불공평성으로 기피·혐오시설은 입지과정에서 인근 마을의 강력한 저항이나 반대에 부딪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기피·혐오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정책을 행정이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가가 필요한 시설이고, 마땅한 부지가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주민참여의 허울 절차를 밟아 왔다. 수만명이 사는 마을에 10명도 채 안 되는 주민들의 참여 속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하향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해, 일부 옹호를 얻어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한 방법은 공권력의 투입 등과 같은 강제성이었다.

그러나 시민주권이 최근 계속 높아지면서 더 이상 기피·혐오시설에 대한 입지 결정 방법과 이에 따른 갈등해소 방법은 시대가 변하는 것만큼 달라지고 있다.

기피·혐오시설 입지로 인한 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만 매년 수백 건에 이르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는 달라진 시대만큼 다른 방법을 지속해서 발굴 중에 있다.

환경부, 갈등 해소 위한 갈등조정팀 올해 신설

환경부는 지난 5월7일 환경과 관련된 갈등의 예방·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갈등조정팀을 기획조정실 산하에 신설했다.

환경에 대한 이해관계로 인한 무수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 조정 전문가로만 구성됐다. 이들은 현재 각 정부부처뿐 아니라 지자체마다 '갈등관리 교육' 확대 운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갈등관리 세미나, 갈등관리 정책간담회 등을 열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에는 '환경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업무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그 중심에 '국민'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환경부 갈등조정팀 박재근 사무관은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도, 개발사업자에게도 환영 받지 못하는 부처로, 매 순간이 환경부와 관련된 갈등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각 부서 조직원들마다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는다"며 "갈등조정팀의 역할은 갈등을 조정하는 업무가 주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갈등조정 중심은 역시나 '대화'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가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행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기피·혐오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소통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갈등조정팀이 제시하는 주요 방안은 다섯가지다. △지역민 자율권 인정 △지역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 담보 △부지선정전략의 다원화 △지역민에 대한 유인책 제시 △자발적 입지 선정 등이다.

박 사무관은 "기피·혐오시설의 입지 결정이 더 이상은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갈등을 통해 결론을 내린다면 100%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로 대부분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의 갈등조정 매뉴얼이 지자체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의 다양한 사례집도 모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교육으로 상생의 길 찾는 수밖에"

지난 2017년 장애인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입지 선정을 두고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주민에게 무릎을 꿇는 보도 사진이 큰 화제를 모았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울분을 토로하면서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도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 복지 관련시설이 최근 기피·혐오시설로 떠오르는 현실을 실감하게 됐다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관계자들.

정상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사무관은 "2000년대 초반에는 하수처리장·쓰레기매립장·화장장 등이 기피·혐오시설이었지만 최근 기술력이 좋아지고 경관디자인 역시 발달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얹어져 다양한 방법으로 입지가 유용해지는 반면 복지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복지관련시설의 중요성은 인지하면서 현재 기피·혐오시설의 1순위가 돼버렸다"고 밝혔다.

이들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찾은 것은 교육과 유인책.

장 사무관은 "교육부·여성가족부와의 협력을 통해 '장애'와 '약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뚜렷이 없다"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유인책을 내걸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 타 부처와의 공동공모도 정책 제안 중 하나이지만 사실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대한민국은 '먹고 사는 걱정하는데 급급한 나라'가 아닌 '삶의 질을 생각하는 나라'가 됐다. 복지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를 비롯한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을 펼쳐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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