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족하다…매년 예산이월 1300여억원
재정 부족하다…매년 예산이월 1300여억원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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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1년 예산 8705억원 중 14%가 쓰지도 못하고 이월
해양항만과 448억원 예산 중 256억원 57.1% 예산 다음 해로

"현재 우리시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중략) 이월액 과다로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자체 투자사업을 강화함과 아울러 대규모 신규사업 투자자제 및 추진사업 또한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집행 저조사업은 집행실적에 맞게 예산을 반영해 불용 및 이월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재정 부족으로 사업진척이 힘들다는 거제시가, 있는 예산도 매년 다 사용하지 못한 채 전체예산 14%를 다음연도로 넘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거제시 이월예산은 늘 전체 예산의 15%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5%를 유지했고, 올해는 1% 내려가 14%였다. 예산액으로만 1300여억원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에는 집행조차 하지 못한 예산액만 573억원이다.

이에 대해 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매년 재정건전화 강화를 위해 이월액 과다를 줄이겠다고 밝히지만 최근 4년 동안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이월율이 50%가 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해양항만과의 경우 태풍·강풍 피해로 인해 사업비가 긴급하게 투입돼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전체 예산 448억원 가운데 다음연도 이월액만 256억원에 달해 57.1%가 쓰이지 않은 채 다음연도로 넘겨졌다. 이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지도 못한 채 넘긴 예산만 226억원에 달한다.

또 관광진흥과는 예산액 185억원 가운데 82억원을, 어업진흥과는 281억원 가운데 102억원 등 30%가 넘는 예산을 남겼다.

이에 대해 안석봉 거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서별 특수성은 있을 수 있지만 최고 57%의 이월율을 보이는 부서가 있는 등 이월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시 공무원의 심각성 인지가 필요하다"며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기 예산집행 노력에 대해 자구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상급기관이나 관계기관,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조속하게 협의를 진행해 예산은 확보했지만 협의가 안돼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단계에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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