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업체의 경영난이 장기화되면서 거제시 재정지원금이 과다 지출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버스 이용객이 줄어 운송 수입금은 감소한 반면 인건비와 관리비 등 지속적인 원가 상승으로 적자경영이 누적되기 때문이다.

거제시 교통행정과에 따르면 버스업체 지원금은 2016년 37억원에서 2017년 49억원, 지난해는 67억원으로까지 늘어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급여가 장기적으로 밀리고, 버스업체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시 재정지원금 선집행과 추가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시내버스 운수 노동자들은 "거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운수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내버스 적자, 무엇이 문제인가

시내버스 운수업체 측은 적자가 반복되는 이유로, 셔틀버스 운영 증대 등에 따른 시내버스 이용객 및 수입금은 감소와 함께 지속적인 버스노선 개편과 인건비 인상 등을 꼽았다.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셔틀버스로 시민들의 교통편익은 향상됐지만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를 가져왔고, 이 요인이 노선개편에 반영되지 않았고 절대인구마저 감소해 적자경영을 부추긴다는 것.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거제 시내버스 서비스 질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적자가 이어지는데도 추가 출자 등 자구노력 없이 시 재정지원금에만 기대려고만 하는 행태도 문제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게다가 대중교통의 주요 시책을 결정하는 대중교통정책위원회는 연간 1회 이상 열리지만,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6일에 열린 제20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노재하 의원은 2020 버스노선체계 개편 시범운영 문제점·개선방안 마련·준공영제 도입 검토 등을 위해 세 가지에만 집중하고 정기적인 회의와 밀도 있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의 주장에 허동식 부시장은 "동 지역 중심의 버스를 운영하면 이익을 낼 수 있지만 벽지 노선 운행으로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재정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 준공영제를 하면 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대중교통정책위원회를 활용해서 시내버스 업체가 갖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준공영제로 들어섰다?

일각에서는 거제시 버스 운영형태가 이미 준공영제에 돌입했다는 의견도 제기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준공영제의 장점은 수익성 있는 구간에만 편중된 버스노선을 변두리 취약 지역까지 확대 조정한다는 것인데, 거제시가 벽지노선 적자분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두고 잘못 풀이해 준공영제가 도입됐다고 오인하는 경우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수익금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버스 운행 및 차량·노무 관리는 버스회사가 맡고, 의사결정 및 책임은 지자체가 담당해 버스운영체계의 공익성이 강화된다.

그러나 현재 거제시 버스 운영형태는 벽지 노선을 중심으로 일부 지원해 주고 최근 지원금액이 늘기는 했지만 전 노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수익금을 관리·감독하지만 실제 관리권을 갖고 있지 않다. 노선권과 관련해서도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시내버스업체에서 하게 돼 있다.

특히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들의 안정적 재정확보가 가능해 회사 경영과 직원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 재정이 악화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로 인해 2004년 7월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인천·대구·광주·부산 등 광역시와 제주도만이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일부 광역버스는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시내버스는 아직 도입이 안 된 만큼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이다.

만약 거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전국 지자체 중 최초이다.

이에 대해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업체가 경영압박을 겪으면서 임금 체불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버스업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시내버스가 서민의 발인만큼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업체도 지원만 바랄 게 아니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