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승인하는 골프장…道도 '강 건너 불구경'
사후승인하는 골프장…道도 '강 건너 불구경'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9.0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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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목 드비치·거제뷰CC, 착공한 지 10여년 만에 준공
道 "골프장 운영에 대한 세금·환경영향조사 등 성실히 임하기에 문제 없다"
지역 내 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식재계획 등이 지지부진해 사전사용승인이 받고 운영돼 왔다. 공사 착수한지 9년 만에 준공승인 절차를 밟은 거제뷰CC.
지역 내 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식재계획 등이 지지부진해 사전사용승인이 받고 운영돼 왔다. 공사 착수한지 9년 만에 준공승인 절차를 밟은 거제뷰CC.

남부·장목관광단지에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거제에 들어선 골프장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나 수목 식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제때 준공승인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준공승인 전 사용승인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정기적 환경영향조사·세금납부 등의 의무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골프장에 한해 '봐주기'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게다가 골프장 건설에 따른 완충녹지 부분이 제대로 식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승인을 내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상남도 체육시설과에 따르면 거제 지역에는 골프장이 총 4곳이 있다. 장목면에 드비치골프장과 거제면 거제뷰컨츄리클럽(거제뷰CC)이 최근 준공 승인이 났고, 남부·장목관광단지는 계획 단계다. 남부관광단지는 주민 설득 이후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장목관광단지는 골프장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드비치골프장과 거제뷰CC는 건설공사가 끝난 지 10여년 만에 준공승인을 마쳤다. 장목 드비치는 2006년 11월 공사를 착수해 2010년 10월 공사를 모두 마쳤지만 지난해에야 준공승인이 났다.

거제뷰CC 역시 2010년 5월 사업을 시작해 2013년 11월 조건부 허가를 받았지만 준공은 지난 2월28일께 준공 승인 절차를 위한 과정을 마쳤다.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계획시설로 적용해 사업방식을 수차례 변경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초에는 공사착수는 실시계획인가 1개월 이내 예정하고, 준공은 인가일부터 2년 이내라 계획을 잡았지만 공사 지연 등의 이유로 공사도 늦게 시작했고, 준공 승인절차는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반대로 늦춰졌다.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골프장만 운영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은 행정이다. 이는 사업주의 파산 위기를 막고, 운영을 통해 자금확보를 하도록 마련해놓은 것이지만 사업주가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거제시 같은 경우 연계 사업시설이 다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골프장은 사전사용승인을 해줘 운영하게 하고, 다른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면 전체 공사 준공이 나고 있다. 2곳 중 2곳 모두 그런 사례다.

이에 대해 경남도 체육시설과 관계자는 "준공 전 사용승인 허가가 운영은 하는데 세금도 내지 않고 불법적으로 악용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 정기 환경영향조사나 세금납부 이행을 성실히 하고 있어 도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문이 상당히 좁다"면서도 "거제시가 완료됐고 추진하는 골프장 사업 모두 성격이 골프장 플러스 또 다른 시설이 함께 연계해서 하는 터라 전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자금 확보 등의 이유로 사전사용승인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골프장 건설에 따른 완충녹지 식재계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식재에 대한 해석 차가 분분한 상태에서 거제시와 경상남도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는 골프장 전수조사 시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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