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경찰서 진짜 옮길 수 있는 건가요?"
"소방서·경찰서 진짜 옮길 수 있는 건가요?"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9.0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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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타운 부지정지공사 5년째 공사는 않고 문제점만 노출
시민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행정·의회 모두 책임 있어"

행정타운조성 부지정지공사가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야 하는 가운데 5년 동안 지지부진한 공사 원인으로 무리한 협약 체결과 지질조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 2019년 5월6일자 1326호 1면 보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행정타운…제자리 찾으려나' 등 수십차례의 지적에도 변화가 없었던 거제시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 지역개발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29일 행정타운 부지정지공사 협약을 ㈜세경과 체결했다. ㈜세경은 협약서에 따라 골재채취대금을 1㎥당 2510원을 거제시에 납부하고, 또 골재판매량과 채취량에 상관없이 ㈜세경은 거제시에 전체 골재채취대금 가운데 5%를 매년 납부해야 하는 게 협약의 골자다. 그러나 ㈜세경이 지난 3년 동안 거제시에 납부한 금액은 872만5000원. 시는 지난 1월과 2월20일 두 차례에 걸쳐 독촉하다 결국 사업을 해지했다.

시는 지난 4월15일 사업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행보증금 39억3000만원을 납부할 것을 ㈜세경에 통보했지만 이에 대해 ㈜세경은 최근 김앤장 로펌을 변호인으로 수임하고 이행보증금 납부와 관련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또 있다. 거제시는 암석판매량을 추정하고 협약을 맺어야 했기 때문에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의 지질조사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임도와 같은 곳으로 3곳에 구멍을 뚫어 지질조사를 했는데 넓은 면적의 지질조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이는 본지 보도에서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지질조사 당시 지질조사 기기가 올라갈 수 있는 도로환경이 돼 있지 않고, 도로 정비를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무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족했던 지질조사는 추정했던 양보다 많은 토사가 반출됐고, 현재 수목을 제거한 상태에서 추가로 지질조사가 진행됐다.

시 지역개발과는 "땅속에 있는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정확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모두 추정치로 설계를 하는데, 지질분석에 따른 설계변동을 하도록 협약돼 있다"며 문제없다고 했지만 당초 지질조사 부족 문제에는 동의했다.

이는 지난 19일 열린 제208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경제관광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모두 행정의 안일한 대처와 '돌 장사'에만 몰두하다 정작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이 들어오지 못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노재하 의원은 "거제시가 지혜로운 대응을 통해 7월 새로운 민간사업자 지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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