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의회 1년…37번 자유발언에 14건 해결?
8대 의회 1년…37번 자유발언에 14건 해결?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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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 지난 14일 공개
15차례 열린 본회의서 평균 2.4회 자유발언
제8대 거제시의회가 개원한지 1년 동안 37번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 가운데 5분 자유발언이 양보다는 질로 승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제8대 거제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제8대 거제시의회가 개원한지 1년 동안 37번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 가운데 5분 자유발언이 양보다는 질로 승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제8대 거제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8대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가 개원한지 1년 동안 본회의에서 37번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15차례 열린 본회의에서 회당 평균 2.4회의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는 지난 제7대 거제시의회가 같은 기간 13차례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이 31번인 것과 비교하면 수치상으로 많은 횟수다. 그러나 5분 자유발언의 횟수가 의정활동의 기준점이 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의원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의원의 주요 의정활동인 5분 자유발언이 정치적 '생색내기용'에 그치는 모양새로 마무리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거제시 의회사무국은 지난 14일 제8대 거제시의회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에 대해 공개했다.

의회사무국에 따르면 8번의 임시·정례회에서 37번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고, 41건의 주제가 주장됐다. 41건에서 14건이 완결됐고, 20건이 추진 중이며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건이 8건 등이다. 거제시와 해당사항이 없는 발언도 3건이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이 밝힌 완결된 사업에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추진해야 하는 사업도 있어 처리율을 높이는데 급급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전기풍 의원 '민관협치 거버넌스형 조직 개편 필요', 김용운 의원 '관행적인 과잉 의전 간소화', 박형국 의원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면밀 검토'·'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시스템 강화'·강병주 의원 '자살문제' 등은 완결된 사업이라고만 볼 수 없다.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의전이 상대적으로 간소화됐지만 여전히 의전과 관련한 내용은 분분하고,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다. 또 학교폭력 근절·자살문제 등은 지난해까지 감소추세에서 다시 증가 추세로 늘어나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거제시의회 A 의원은 "의정보고서에 5분 자유발언 횟수를 담기 위해 경쟁적으로 발언하는 모양새로 보인다면 행정에서도 그 행위를 가볍게 볼 수밖에 없다"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심사항을 밝혔으면, 행정이 제대로 집행하는지, 어떻게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의회는 관심을 가질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B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은 시의적절한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제시가 변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많은데 거제시가 의회에 생색내기용으로 해결했다고 밝히는 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의회는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역할도 하지만 대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도 있다. 함께 고민해서 친시민적인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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