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원인 '경제'…가장 필요한 시책 '보육지원'
저출산 원인 '경제'…가장 필요한 시책 '보육지원'
  • 백승태 기자
  • 승인 2019.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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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저출산 극복 설문조사
"돈 잘 벌고, 애 키우기
좋으면 인구 는다" 응답
인구 23개월째 감소, 지난달
보다 92명 줄어 반등 기대

 

 

거제시 인구가 2016년 6월 이후 2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2016년 6월말 25만7580명(외국인 미포함)이었던 인구수가 2019년 5월말 현재 24만8764명으로 줄었다. 불과 2년 사이 8816명이 감소했다. 지난달보다는 92명이 줄었다. 조선경기 여파로 인구가 줄고 덩달아 출산도 줄고 있다.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적인 문제라고 치부하지만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거제시도 비상이 걸렸다. 장기화된 조선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지만 저출산 문제도 인구감소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남지역 중소도시에 비해 출산율은 다소 높은 편이지만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그렇다면 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걸까. 


거제시민들은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요인'을 꼽았다. 또 현재 자녀수 또는 미래에 원하는 희망 자녀수는 2명이라고 했다.

이 같은 결과는 거제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시는 지난 3월 28일부터 5월7일까지 거제시민 1397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관심도 및 인식개선사업 호응도 조사'를 벌였다.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 43.6%가 경제적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육아부담 28.8%, 직장문제 11.2%, 늦은 결혼 5.8%, 사회적 분위기 5.3%, 자기계발 2.1%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면 저출산은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반증이다.희망하는 결혼 연령대는 30~35세가 51.5%로 절반이상 차지했고, 20~29세가 37.4%로 뒤를 이었다. 독신주의도 5%에 달해 100명 중 5명은 독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자녀수 또는 미래에 원하는 희망자녀수는 2명이 50%, 1명이 19.3%로 나타나 대다수가 1~2명의 자녀를 원한다고 답했다. 또 저출산·고령화사회 해결을 위해 바라는 시책은 보육지원(27.5%) 교육지원(22.4%) 출산지원(22.0%) 결혼사업(13.0%) 등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는 교육지원(30.8%)을, 20대는 출산지원(35.8%)을, 30대는 보육지원(33.4%)을, 40대는 보육지원(41.8%)을, 50대는 교육지원(50.0%)을 1순위로 꼽아 연령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거제시는 현재 시가 시행하고 있는 임산부·다자녀가족 할인점 운영 시책이 호응을 얻음에 따라 출산·양육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역에 걸친 삶의질 개선(교육·돌봄·신혼부부 주거 지원·안정된 일자리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민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산부 다자녀 가족 할인점 사업은 음식점·리조트·한의원·사진관 등 각종 업체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에게 이용금액의 10%이상을 할인해 주는 시책으로 현재 112개소의 지역업체가 참가하고 있고, 시는 업체수를 더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우선시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인구 늘리기 정책 중 하나로 경남도내 전 시군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거제시 지원금이 최하위라는 지적에 따라 올해 안으로 조례를 개정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시는 출산과 지역정착을 유도로 인구를 늘리겠다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 당초 목적과 달리 지원금만 수령하고 이주를 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해 지원이 크게 낮아 확대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구를 유지하고자 예산과 행정력을 쏟아 붓는데 반해 효과가 미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거제시 인구담당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거제시 인구가 이제 밑바닥을 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다양하고 효과적인 시책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 마련돼 있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게 우선이며,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지역경기가 활성화 돼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자녀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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