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청년일·잠자리사업, 예산은 확보…실투입은
거제청년일·잠자리사업, 예산은 확보…실투입은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9.0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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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55억800만원 확보…연간 230명 고용 가능
81개 사업체 中 조선 관련업체 64개소…79% 차지
청년 유도 위한 다양한 업체 지원 길 열어야

거제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조선업에 치중된 지원조건으로 실효성이 떨어져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타 지자체는 다양한 업종에 조건만 부합되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거제시는 조선업에 편향된 지원시책으로 상당수의 사업자 및 구직자들이 신청조차 할 수 없어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거제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고용 가능 인원의 절반만 겨우 모집한 것으로 드러나 신청조건 완화 등 보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조선업'에 고용 지원정책을 펼쳤지만 청년들의 시각과 엇박자가 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 일자리정책과도 문제를 직시하고 지난달 18일 업종 확대를 신청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지역 전체 산업 비중에서 70%를 차지하는 조선업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청년 일자리' 취지에 따라 청년의 시각에 맞춘 다양한 일자리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일자리 설계로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이 사업의 청년은 미취업 상태의 만18세~39세다.

거제청년일·잠자리 도움사업, 55억800만원

경상남도는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263억6300만원을 투입해 1096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경남도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전체 예산 중 약 20%를 차지하는 55억800만원이 거제시의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이다.

고용지원 인원도 전체 1096명 중 230명으로 이는 경남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와 수치가 비슷하다. 도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거제시가 조선산업 위기로 지역이 전반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으로 지정돼 있어 특별히 지원 금액을 많이 투입했다"며 "거제시의 사업 성패에 따라 경남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결과가 나뉠 만큼 거제시 사업 진행에 경남도 역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기업 81개소 中 64개 조선업 관련 업종

시 일자리정책과에 따르면 거제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은 지난 10일까지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81곳이다.

업종은 대부분 제조업으로 세부업종을 살펴보면 조선업 관련 업종이 64곳이다. 이를 제외하면 건설업이 7곳이고, 농·수산업 4곳, 조경식재 2곳이다. 또 소방시설·상하수도·레미콘·여행업이 각 1곳이었다.

조선업 편중이 큰 이유는 당초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거제시가 '청년 시각'보다 '지역 특색'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이 각 지역의 특성에 어울려야 한다는 것을 권고했고, 시는 이에 맞춰 '조선업'에 집중했다. 그러나 이는 청년들의 시각과는 엇박자를 내는 결과를 만들었다. 230명 고용 모집 인원 가운데 채 50%가 모집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채용 날짜가 한 달여 남아 있다고 밝혔지만 100%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경제과는 최근 조선업 협력업체의 구인난의 원인을 '젊은 층의 조선업 취업기피 의식 확산'이라고 분석했다. '청년 일·잠자리사업' 역시 젊은 층이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취업기피 의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타 업종과의 차별성이나 이점 없이 진행을 했기 때문이다.

기업 차원에서는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점이 확실하지만, 청년 입장에서는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이나, 타 지역에서 전입했을 경우 임차료 30만원 지원밖에 없어 큰 이점이 없다.

업종 다양화…청년 유입 마중물로

거제시는 지난달 18일 행정안전부에 하반기 지역주도형 일자리 업종에 '관광·서비스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하는 경남 지역 내 진주·양산시와 하동·함양·거창·합천군은 각 지역 특색에 어울리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는 지원인원이 최대 12명, 최소 3명에 불과하다. 특정 업종만으로도 지원인원이 가득 차는 이유다.

반면 거제시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고성군은 연간 50명을 고용지원하고, 12억9700만원을 쓰는데 업종을 다양하게 해서 모집 인원을 다 채웠다. 고성군은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유흥업종 등 일부 부적합업종만 제외했다.

고성군 다이노스타 일자리사업 관계자는 "청년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년을 고성군민으로 자리잡게 하고 청년이 가정을 이루는 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뒀기 때문에 '업종'보다 '청년'에 주를 뒀다"며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물색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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