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행정타운 부지정지공사 공사만료일 6개월을 앞두고 시공사인 세경건설 컨소시엄(이하 ㈜세경)과의 시행협약을 해지했다. ㈜세경 측이 골재 채취대금 2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명목이다.

특히 권민호 전 시장 시절 무리한 골재판매대금 매매 계약으로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 계약 해지로 변광용 시장은 제자리를 찾고 새 출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경에 이행보증금 39억3000만원 청구

시는 지난 2016년 8월29일 행정타운 부지정지공사와 관련한 시행 협약을 ㈜세경과 체결했다.

㈜세경은 협약서에 따라 골재채취대금을 1㎥당 2510원을 거제시에 납부하게 돼있다. 또 골재판매량과 채취량에 상관없이 ㈜세경은 거제시에 전체 골재채취대금 가운데 5%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세경이 지난 3년 동안 거제시에 납부한 금액은 872만5000원. 시는 지난 1월과 2월20일 두 차례에 걸쳐 독촉하다 결국 사업을 해지했다.

사업 해지 이전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와 시 지역개발과에서 공사촉구 독촉장을 수차례 보냈지만 암석판매처를 찾지 못해 이뤄지지 못했다. 400만㎥의 암석을 판매한다면서 판매처조차 계획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결과다.

시는 지난달 15일 사업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행보증금 39억3000만원을 납부할 것을 ㈜세경에 통보했지만 지난 3일까지 납부되지 않았다. 또 공사현장과 세륜 시설에 대해서도 자진 철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아직 철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3년 동안 개발공사는 위탁수수료 20억원 가운데 약 13억원을 거제시로부터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시 지역개발과는 "개발공사와의 위탁 수수료 계약은 총 공사금액에서 8%로 맺어진 것"이라며 "사업기간 내 20억원을 개발공사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면 나머지 금액을 집행할 뿐 추가 집행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무리한 계약, 세경은 왜 협약 체결했나

행정타운 부지정지공사 관련 민간사업자 공모는 2번이나 무산됐지만 거제시는 3번째 만에 대상자를 찾았음에도 ㈜세경과의 협약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 거제시는 ㈜세경에 청구할 수 있지만, ㈜세경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적인 예다.

골재채취업 종사자 A씨는 "행정타운 민간사업자 공모가 어려웠던 이유는 행정의 갑질이라 일컬을 만큼 협약조항이 너무했기 때문"이라며 "골재채취대금 2510원 역시도 너무 높이 산정돼 있어 계약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세경이 체결함으로써 이면계약 의혹도 회자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경 관계자와 전화를 연결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행정타운 조성보다 '돌장사' 몰두…화 불러

본지는 2016년부터 수십 차례의 보도를 통해 행정타운 부지정지공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한 시가 골재판매대금을 높여 암석으로 '돈 장사'하려는 점, 암석판매처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없었던 점, 또 공사기간이 계속해서 지체되는 점 등이었다.

부지정지공사가 약 3년이 진행됐지만 현 공사현장은 수목 제거가 된 것 말고는 달라진 점을 찾을 수 없다. 특히 관리대행을 맡은 개발공사가 공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건설기계와 덤프트럭을 2배로 투입할 거라는 등 임기응변으로 대응한 점도 안일했다는 지적이다.

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까지 토사반출량은 21만6545㎥다. 암석 발파 생산량은 4만8681㎥지만 골재 판매량은 7426㎥로 15%에 불과하다. 전체 판매수입은 고작 1863만9260원이다.

시는 ㈜세경과 민간사업시행 협약을 맺을 당시 골재 판매단가는 ㎥당 1만1500원 이상으로, 골재 생산단가는 1㎥당 9500원으로 책정했다. 당시 한국골재협회에 따른 경남지역 골재가격은 8500원이었다.

400억 절감했다던 거제시는 어디로 갔나

지난 2017년 1월16일 당시 도시개발과(현 지역개발과)는 행정타운 조성공사 민간사업자 유치로 '400억원 절감'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부지조성비 310억원은 민간사업자가 대신하고, 또 골재판매대금 100억원으로 이익을 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지역개발과는 "말도 안 되는 계산방식"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지역개발과는 "시비 투입 없이 부지조성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로 봐야 하는데, 그 안에서 이익까지 내려해 무리한 계산을 적용했다"며 "새 사업자와는 골재 판매대금은 조율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경, 소송 제기할까

거제시는 ㈜세경과 정리되는 대로 다음 달께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당초 골재채취대금 가격을 낮춰 ㈜세경과 재협약을 맺을 복안도 있었지만 타 업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세경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그러나 ㈜세경과의 협약 내용에 '㈜세경과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지역경기의 악영향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제시가 ㈜세경에 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는 조항도 있어 ㈜세경이 거제시와 행정소송을 벌일 우려도 있다. 다만, ㈜세경과 거제시가 협약을 맺을 당시인 2016년 9월이 이미 조선업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중이어서 이에 해당할지는 의문이다. 또 세경건설을 제외한 ㈜세경 컨소시엄에 참여한 다른 2개 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시 지역개발과는 "공사기간을 더는 늦출 수 없기에 최대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