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유튜버·운동선수 등 176명 세무조사
연예인·유튜버·운동선수 등 176명 세무조사
  • 권오현 기자
  • 승인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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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유튜버·운동선수 등 176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인기유튜버·유명 연예인·해외파 운동선수 등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를 겨냥해 세무조사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막대한 수익에도 변칙적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신종·호황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전국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호황을 누리면서 지능적 탈세를 일삼는 신종부자들이다.

이들은 IT·미디어기술발달과 1인가구 증가에 힘입어 고소득을 올리지만, 예전 기준으로는 잘 포착되지 않는 신종업종이다보니 과세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세청은 한국은행·관세청·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과세·금융정보를 수집해 탈루혐의가 짙은 사업자들을 추려냈다.

부동산임대업에 대출 총량제 6월부터 2금융권 DSR적용

자영업자(개인사업자)중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총량제가 별도로 적용된다.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의 가계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가 6월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자영업자의 경우 자체적으로 세운 '관리계획'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대출을 해준다. 이 가운데 부동산임대업대출은 총량 관리목표를 별도로 두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은행들에 적용된 DSR은 6월부터 제2금융권 적용이 확정됐다.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편 본격화

정부가 올해 들어 토지와 단독주택·아파트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고가 위주로 대폭인상하면서 공시제도의 큰 변화를 시도함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유형별, 가격별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이 달라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 해결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갑자기 높아진 세금부담에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인상률이 들쭉날쭉 고르지 못하고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무서 민원실 대기자…스마트폰으로 확인

국세청은 세무서 민원 봉사실 대기자 수를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홈텍스 앱에서 별도 로그인 절차없이 세무서를 선택해 실시간 대기인원을 확인할 수 있다. 대기인원 조회서비스는 4월 전자민원시스템이 구축된 50개 세무서 민원실에서 우선 시작된다. 이어 단계적으로 전자민원시스템이 없는 세무서에서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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