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이하 해양플랜트 산단)가 국토교통부에 수년째 표류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속만 애끓고 있다.

해양플랜트 산단과 관련해 승인이든, 불허든 무엇 하나 뚜렷하지 않은 실정이 2015년부터 계속 이어져오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입만 열리길 바라는 거제시도, 뚜렷한 결과를 내지 않는 국토교통부도 신속하게 사업 결정 유무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사등면민을 중심으로 강하게 일고 있다.

1년 6개월째 제자리…행정절차만 3년8개월

해양플랜트 산단은 지난 2014년 12월17일 국토교통부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국가산단개발 확정 발표'가 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거제시는 2015년 9월9일 민관합동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다음해인 2016년 4월4일 국가산업단지계획승인을 신청했다.

같은 해 11월29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2017년 2월14일 공유수면매립 중안연안심의회를 통과해 2017년 11월26일 중앙산업단지계획 심의회 심의도 가결됐다. 그러나 최종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1년6개월 동안 사업이 국토교통부에 머물러 있다.

변광용 시장이 지난 7월 당선 직후 LH공사 본사를 찾아 해양플랜트 산단 참여를 호소하며 승인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실제 참여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시 산단추진과 관계자는 "국토부 의견은 수년 째 동일하다. 대기업이 참여하면 승인해주겠다는 것. 최근 조선업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 우선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승인이든, 불허든 결정을 내려라

추이를 지켜보는 시와는 달리 답답한 건 해양플랜트 산단이 들어서는 사등면 사곡마을 주민들이다.

해양플랜트 산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육지부에 포함된 곳은 '토지거래에 대한 제한 허가구역'이 됐기 때문이다. 토지거래에 대한 제한 허가구역은 토지거래를 할 경우, 시 토지정보과에 허가를 받은 다음 거래를 할 수 있는 구역이다.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더라도 주민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절차다.

지난 2017년부터 제한이 된 이 구역은 내년 3월까지는 거래제한 허가구역이다. 또 이주 대상자인 주민들 같은 경우, 이주시기를 고민해야 하는데 뚜렷한 답변이 없어 이주 계획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주대상자인 A(61)씨는 "사업이 시작되면 바로 집을 빼야할 것처럼 잔뜩 겁을 줬는데 이사를 안 가도 되는 건지 이렇다 할 말이 없어 더 답답하다"며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 진행이 천천히라도 되는 건지 주민들과의 소통도 부재"라고 지적했다.

사곡마을은 해양플랜트 산단을 찬성·반대하는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주민들의 갈등도 거셌다. 그러나 지금은 찬·반 의견 제시보다 승인이든 취소든 결정이 나기만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주를 이룬다.

사곡마을 B(83)씨는 "사업을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것처럼 하더니, 반대했던 주민들도, 찬성했던 주민들도 이제는 승인이든, 불허든 무언가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토부가 승인을 안 내려준다 해도, 거제시가 신청을 취소하면 되는 것 아니냐. 언제까지 주민들 재산을 마음대로 묶어놓을 생각이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C(69)씨는 "국토부는 3년 전부터 대기업이 참여해야 한다고 했는데 거제시가 그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못 세웠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에 이른 것"이라며 "승인을 받으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거제시가 2017년 이후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며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