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곡 국가산단 승인 지연 등으로 토석 판매처 없어 사업 추진 불투명
화물운송사업자, 변광용 시장 만나 공영주차장 마련 촉구
토지주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보상 없이 재산권 행사도 못해"

2013년부터 추진됐던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권민호 전 시장의 핵심 추진사업이었던 이 사업은 총사업비 1381억원을 들여 상문동 산1번지 일원 17만497㎡ 부지에 들어설 계획이었다. 사진은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 조성 위치도
2013년부터 추진됐던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권민호 전 시장의 핵심 추진사업이었던 이 사업은 총사업비 1381억원을 들여 상문동 산1번지 일원 17만497㎡ 부지에 들어설 계획이었다. 사진은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 조성 위치도

화물차량 차고지 마련을 위해 거제시가 지난 2013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했던 상문동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각종 암초에 부딪쳐 첫삽조차 뜨지못한 채 장기표류하고 있다.

특히 침체된 지역경기와 맞물려 건설·조선경기마저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아 사업 추진여부 또한 불투명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거제시 상문동 산1번지 일원 17만497㎡(5만1666평)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이하 화물주차장)'는 총사업비 1381억원(공사비 1270억원·보상비 등 111억원)을 들여 공영차고지와 화물터미널·관리시설·정비소·주유소 등 편익시설과 녹지, 내부도로 3만2507㎡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세웠었다. 권민호 전 거제시장의 핵심추진사업이기도 했다.

시는 이 화물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약 1098만㎥의 토석(암석 825㎥·사토 273㎥)을 들어내 조성 예정인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사업지 등에 공급하고 토석판매금으로 사업비 상당부분을 충당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곡만 국가산단 승인이 미뤄지고 건설경기마저 침체되자 토석을 처리·판매할 공급처를 찾지 못해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처지에 직면했다. 토석공급처가 불확실할 경우 막대한 사업비 전부를 시 예산으로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비로 2억여원이 들어갔으나 현재로서는 향후 여건이 충족될 경우 재추진한다는 장기계획으로 사업추진여부를 관망하면서 행정절차 이행에 치중하고 있는 상태다. 민간사업자를 공모해도 현 상황에서는 사업자가 나설리는 만무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 사업이 추진된다 해도 실시계획 인가 후 보상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주민 혼란이 예상돼 섣불리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는데다, 사업 재추진시 타당성 조사 및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어서 승인여부마저 불투명해 난관에 봉착했다.

시는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승인 등 여건이 성숙되면 용역성과물을 활용해 시행방안을 적극 강구한다는 계획이지만 언제일지 모르는 국가산단 승인만 바라보고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당장 사업을 시작한다 해도 토석처리기간만 10년 가까이 걸려 현재로서는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 조성은 물 건너 간 상태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그러나 이 부지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묶이는 바람에 토지주들은 토지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년간 재산권행사조차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은 공영차고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5일에는 화물운송사업자 6명이 거제시청을 방문, 변광용 거제시장과 담당부서장 등을 면담하고 공영차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빠른 시일내 차고지를 조성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승인 지연과 경기침체 등의 난관으로 지금 당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면서 "화물주차장은 부족하지만 이미 연초면 오비리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며,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거제시가 예산 투입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송정고개 행정타운 조성사업 방식과 같이 민간 사업자가 사업지서 발생하는 토석을 판매해 그 비용으로 화물주차장을 조성하고 사업비 일부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추진됐다.

당초 고현항 재개발,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 등 대규모 토석이 필요한 곳이 있을 경우 화물주차장 조성 시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에 반해 토석 수요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화물주차장 조성 기간은 십수년을 끌 가능성이 높다는 논란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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