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5분 자유발언
거제시의회 5분 자유발언
  • 거제신문
  • 승인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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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에게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

● 박형국 거제시의원=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 산업이다. 또한 기후변화로부터 우리의 삶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공익산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농업을 삶의 수단으로 하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주체인 농민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부족하다.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이며 공익산업인 농업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농업을 지켜내고 있는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에 준하는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확량과 관계없이 농어민이 힘든 것은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농촌과 어촌을 힘들게 지켜내고 있는 농어민들이 농어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전북 고창군에서는 올해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를 작년에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전남 해남군은 올해부터 매년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비춰 본다면 우리 시의 대응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거제시는 자체적인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실제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미세먼지, 재난으로 대처해야

● 강병주 거제시의원=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으며, 호흡기를 거쳐 폐까지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해 들어감으로써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 주의·경보발령 시 시민들에게 야외활동 자제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예방은 물론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 둘째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첨단 저공해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 셋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 자동차와 수소연료 자동차 보급 정책을 가속화하고,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인근 지자체와 연대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시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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