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인구 급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거제시의회 전기풍 행정복지위원장 5분 자유발언 = 거제시 인구가 25만 명이 무너졌다. 작년에 이어 올해 거제를 떠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러다가 결국 20만 명 이하 인구로 급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만 하다.

거제 인구의 감소 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매각되면 인구감소는 더욱 크게 이뤄질 것이다. 산업은행 구조조정실장의 발언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문제에 대해 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재편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는 결국 대우조선해양을 소멸시키는 조선 산업 전반의 축소정책과 다를 바 없다.  

거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메카이다. 지역경제의 70% 이상을 조선산업이 감당해왔다. 거제 인구가 그동안 상승곡선을 그려 온 배경에는 조선산업에 대한 투자와 성장이 큰 몫을 하였다. 반면 거제인구 25만 명의 붕괴는 조선산업 불황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2020년 인구 30만 명을 예측했던 거제시 도시기본계획부터 미래발전계획의 청사진까지 새롭게 변경해야 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30년 도시기본계획의 인구 예측부터 향후 거제시가 계획하고 있는 미래발전계획조차 신뢰와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앞으로 거제시 행정이 중앙정부의 조선 산업 재편으로 대우조선해양 매각사태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거제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요원한 상태로 헬(hell)거제 행렬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변광용 시장은 거제시 인구 급감에 대한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조선산업 재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일자리를 찾아 떠난 시민이 다시 거제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바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저지다. 정부는 산업재편 명목을 가지고 대우조선해양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거제경제의 한 축인 대우조선해양이 무너지면 삼성중공업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거제 지역경제는 삼성중공업만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옥포지역에 다국적 문화거리를 조성하자

거제시의회 안석봉 의원 5분 자유발언 = 옥포는 세계 조선 산업의 중심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거제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하지만 지금 옥포는 조선업 위기와 아주 신도시 건설로 인한 인구 유출 때문에 빈 상가가 즐비한 불 꺼진 도시가 됐다.

불 꺼진 옥포를 살리는 옥포만의 색다른 도시재생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방법으로 옥포에 다국적 문화거리 조성을 제안한다.

현재 조선 경기를 반영하듯 2019년 1월 말 현재 거제에는 80개 국적 7437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40%인 2974명이 아주·옥포에 거주하고 있다. 거주하는 외국인은 줄었지만 옥포와 아주 지역에 40% 이상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조선업이 호황이던 시절 옥포는 거제의 이태원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이러한 옥포만의 특색을 살려 옥포1·2동 전체를 다국적 문화거리로 조성한다면 서울의 이태원에 버금가는 특색 있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고현만 매립지에 조성될 랜드마크형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상품을 개발한다면 옥포와 고현 두 곳 모두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거제에 KTX가 개통되고 가덕 신공항 하늘 길이 열리고 지세포항에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한다면 우리 거제시는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관광과 물류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장승포-옥포-고현으로 이어지는 도시재생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거제의 관광을 한 단계 도약 시킬 수 있다. 조선업에 편중된 거제 경제의 중심축을 다변화해야 된다.

조선업의 불황과 호황 사이클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위기가 기회이다. 옥포는 이제 더 이상 대우조선의 배후도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옥포만의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옥포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국적 문화거리 조성에 시와 시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실행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및 구역 조정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거제시의회 김동수 의원 5분 자유발언 =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구역)타당성 조사에 해당지역 주민대표와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 대응팀을 꾸릴 것을 제안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1968년 지정돼 2021년 제3차 공원계획변경 결정을 앞두고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50년 동안 자연공원법의 각종 규제로 공원구역 내 주민들에게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주고, 국립공원공단의 횡포에 가까운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로 주민들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다.

거제 관광산업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상징성은 크며 더욱 가꾸고 다듬어야 될 것이지만 관광산업에 있어 자연공원법이 오히려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부분도 많다.

14번 국도를 따라 이어지는 동남부권 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빼어난 전망을 자랑하지만 대부분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자연공원법에 의해 나무 한 그루 자르지 못하며, 1990년 도로 확·포장 이후 30년 넘게 방치돼온 도로변의 잡목과 넝쿨식물은 시야를 가려 중간중간 펼쳐지는 아름다운 바다의 장관을 막고 있어 천혜의 관광자원을 썩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재조정과 각종 인허가 제도 개선을 위해 인근의 해당 시․군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산악공원이 아닌 해상국립공원으로 수시로 변화하는 바다 환경도 관광자원이므로 도로에서 바다가 시원하게 조망돼야 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어촌계 마을어장에 대한 공원구역 해제와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개인 농지에 원활한 경작활동을 위해 농지와 농지인접 임야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꼭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