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대우조선해양...2030 도시계획
인구, 대우조선해양...2030 도시계획
  • 거제신문
  • 승인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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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태 편집국장
백승태 편집국장

거제시 인구가 끝없이 감소하고 있다. 2016년 6월 25만7580명이던 거제시 인구가 2월 말 현재 24만9490명으로 집계됐다. 1월 말 25만명 대에서 턱걸이를 하다가 기어이 25만명 선이 무너지고 말았다.

2016년 6월을 정점으로 찍은 후 3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불과 2년여 기간 동안 8000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거제를 떠났다. 조선 호황기 거제시 인구가 유동인구를 포함해 30만명에 육박했다는 추정을 감안하면 거제가 텅 비어가는 느낌이다.

비상이 걸렸다. 거제시도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하다. 2019년 인구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148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67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책 방향도 기존 보육 중심에서 삶·주거·양육·교육 등 생애주기별 삶의 질 개선에 방점을 뒀다.

'사람중심 지속성장 거제 실현'이라는 주제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26명의 실무추진단을 결성해 일자리·주거 등 생활안정, 적극적인 결혼·출산장려, 맞춤형 돌봄 교육지원, 고령친화 환경조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등 5가지 목표와 19개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지역 인구가 늘어날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뒷짐을 지고 있다가 사태가 악화되자 심각성을 절감하고 인구 늘리기에 나서는 형국이지만 성과는 미지수다.

장기적인 불황도 문제지만 가장 먼저 대우조선해양의 일방적 매각이 변수로 다가왔다. 지역의견을 무시하고 현대중공업이라는 동종사에 매각될 경우 업무중복과 물량 조정 등으로 구조조정은 불을 보듯 뻔하고 이에 따른 거제시 인구유출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시의 로드맵과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0년 전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관광산업 발전과 복지정책 증대로 인구를 늘리겠다는 주장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이고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생산성 있는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해 인위적으로 인구를 지킨다하더라도 좋은 일자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이 없다면 지속성이 없고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한 지역의 인구는 그 지역의 정치·경제·사회적인 힘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 동시에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는 잣대로 여겨진다. 도시기본계획을 평가하고 검토할 때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다.

그런데도 거제시는 지난 연말 '2030 거제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면서 2030년 계획인구를 37만8000명으로 잡았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현실에서 특별한 인구증가 요인도 딱히 없어 보이는데 30만이 훌쩍 넘을 것이라는 예측인구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허구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기본계획이고 목표치이기 때문에 원대한 플랜을 갖고 접근할 수도 있다.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도전정신도 필요하다.

그러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숫자놀음으로 시민을 현혹하고 또 객관적 타당성이 없는 허황된 목표치로 미래의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서는 안 될 말이다. 국토부도 현실성 없는 인구 계획을 바탕으로 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는 추세다.

2030 거제시도시기본계획은 거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공간계획뿐 아니라 모든 계획과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로드맵이다. 장차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 100%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근접한 예측을 근거해야 거제시에 합당한 계획이 될 수 있다.

기본 잣대인 인구를 부풀려 세운 계획은 실현성이 떨어지고 도시의 기형적 성장을 부추기며  결국 시민의 삶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청사진만 있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기본에 충실한 기본계획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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