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나경원 "지역언론 역할 중요하다"
김부겸·나경원 "지역언론 역할 중요하다"
  • 백승태 기자
  • 승인 2019.0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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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백승태 편집국장 한국지역신문협 공동 취재
거제신문을 비롯한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장단은 지난 22일 정부 서울청사 행정안전부장관실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인터뷰했다.
거제신문을 비롯한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장단은 지난 22일 정부 서울청사 행정안전부장관실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인터뷰했다.

정부서울청사 시대 마지막 날인 지난 22일 만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기쁜 소식과 힘든 소식을 가리지 않고 늘 지역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거제신문을 비롯한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장단은 지난 2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행정안전부장관실에서 김부겸 장관과 인터뷰를 갖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자치경찰제 도입 등에 대해 물었다.

이 자리서 김 장관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면서 핵심 개정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 권한·자율성 확대 △지방자치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지방간 협력적 관계 정립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 심의절차를 밟고 있으며,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장기미이양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재·개정에 의한 자치권 침해 방지를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치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작년 10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국민 세부담 증가 없이 2020년까지 8.4조원이 지방으로 이전돼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올해 마련할 예정이라 했다.

또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국가경찰이 처리하는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 처리를 위한 사무 외에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활동을 지역의 권한과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혼란 최소화 및 국민불편 방지를 위해 국가경찰 사무와 인력을 단계적으로 지역에 넘길 계획이며 올해 5개지역(서울·세종·제주 포함) 시범실시를 거쳐 22년까지 최대 4만3000명의 국가경찰인력이 자치경찰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마을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정책과 재난 및 안전대책,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정당공천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히면서 지역언론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했다.

거제신문을 비롯한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장단은 지난 22일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인터뷰했다.
거제신문을 비롯한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장단은 지난 22일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인터뷰했다.

"부당한 정부광고법, 챙겨보겠다"

김부겸 장관과의 인터뷰를 마친 합동취재단은 국회로 자리를 옮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의 인터뷰를 이어갔다.

송석준 국회의원(경기도 이천시)과 함께 한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국의 지역신문 독자들에게 인사를 전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자유한국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와 관련해서는 총선에만 집중하는 '총선용 예타 면제'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빨리만 가려는 비핵화문제로 대북협상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불투명하게 운용되는 남북교류기금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동취재단은 지난해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로 지역언론사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부당성을 설명하며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법 개정을 요청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령에서 정부광고 대행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공정거래법 위반이자 위헌소지가 있다며, 정부광고 대행을 해당분야의 사정을 잘 아는 전문기관이나 단체들이 맡아서 하도록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관련법을 검토하고 지역언론사 의견을 종합해 법률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관련 자료들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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