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소상공인 지원 시책 현장 설명회'
지난 12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서 열려

경남도가 추진중인 각종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소상공인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시책 현장 설명회'가 지난 12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남도가 추진중인 각종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소상공인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시책 현장 설명회'가 지난 12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거제지역 소상공인 수 2만4689명(2016년 기준). 인구 대비 5.7%.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가 양대 조선소의 불황이 시작된 시기에 이뤄져 현재는 소상공인 비중이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남도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알리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지만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김성갑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은 경남도가 추진 중인 각종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소상공인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경남도에 제안해 '소상공인 지원시책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경남지역 가운데 거제시에서 가장 먼저 열린 설명회는 100여명의 소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일 진행됐다.

김성갑 위원장은 "경남은 소상공인 사업체와 종사자 비중이 전국에서 부산 다음으로 가장 높아 다양한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상공인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경영비용 부담 완화 및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9개 사업과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원 기반 확충 5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다.

김희용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경기침체, 최저임금 상승 등 단기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매출증대 및 비용 감소 지원, 자금 적기 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에서 가능한 부분을 우선 시행해 조직적·제도적 정비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1109억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특히 제로페이 시행이 내달 전 시·군에서 시행되면서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로페이 경남'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참석한 소상공인은 실제 소상공인에게 지원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1109억원 가운데 266억원, 약 24%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의 경남사랑상품권에 200억원, 시·군 고향사랑 상품권 발생 643억원은 소비자가 경남도 내에서 소비했을 경우에만 일부 효과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일자리안정자금을 위한 201억원도 경남도 전체 중소기업 사업체 약 22만곳을 나누면 10만원도 채 안 되는 예산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숙박업을 하는 A씨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뭐하나.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해해서 사용이 돼야 하는데 실제 잘 모른다"며 "이런 설명회 자리가 마련된 데는 높이 평가하나 현재 소상공인은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지원책과 대출금액 한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고현동에서 가게를 하는 B씨는 "지역경제가 어려우니 대출하기도 쉽지 않다"며 "제1·2금융권 대출만이라도 절차를 단순화하거나, 대출금액 한도를 높여 조선업의 호황이 되찾아질 때까지 버티기에 돌입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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