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대대 이전공사 사업자인 ㈜스타힐스시트론공영개발(이하 ㈜스타힐스)이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시는 ㈜스타힐스의 사업 연장 어려움에 따라 대체 사업자를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관건은 지역경기 활성화다.

시 도시계획과에 따르면 ㈜스타힐스는 지난 2015년 4월3일 거제시와 민간사업자 협약체결을 맺었다. 이후 3번의 사업계획 변경과 3번의 합의각서 변경을 통해 2019년 6월30일까지로 사업 기간을 연장했다. 약 4년 동안 ㈜스타힐스는 자금조달방안을 마련해서 수차례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이 매번 지켜지지 않았다.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한 ㈜스타힐스는 결국 사업 이행 어려움을 인정하고 다른 사업자로 교체해줄 것을 거제시에 요청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시 도시계획과는 지난해 12월17일 ㈜스타힐스 측에 거제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협약서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이행요구서에는 예납금 미납 및 설계완료 지역, 공사 미착수 등 협약서 미이행으로 '민자유치 시행협약서 중도해지 사유 및 국방시설본부 합의각서 효력 상실 사유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스타힐스가 사업을 이행하려고 4년 동안 노력했지만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결국 다른 사업자로 교체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업부지인 연초면 죽토리 산 2-1번지 일원 25만2667㎡은 현재 수목이 모두 제거된 상태다. ㈜스타힐스가 건축승인을 받은 이후 지반을 다지기 위해 해당 부지의 수목 제거부터 진행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업무협약 내용에는 사업이 무산됐을 경우 들어간 사업비에 대한 보상 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되지만 현 시점에서는 사업자 측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당초 들어간 사업비를 반환 받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역시도 사업을 지체한 ㈜스타힐스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 7월14일 ㈜스타힐스의 요청에 따라 사업시행기간이 올 6월30일로 미뤄지면서 사업기간 이전에 포기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우리도, ㈜스타힐스 측도 대체 사업자를 찾으려고 수소문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스타힐스가 투입한 사업비를 일부라도 보상 받으려면 새 사업자에게 인수·인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역경기침체로 인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된 이후 투자자 찾기가 더 어려워진 실정이다. 최근 조선경기 호조와 남부내륙고속철도 연결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계약까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거제대대도 부지 이전 합의각서 체결 이후 유지보수비용이 따로 나오지 않아 사업 촉구를 요구하고 있다"며 "다각도로 사업자를 알아보고 있어 이르면 이달 안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