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소유권 이전 민관군 협의체...기존 입장만 재확인
저도 소유권 이전 민관군 협의체...기존 입장만 재확인
  • 거제신문
  • 승인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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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반환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군 실무협의체가 지난달 30일 구성됐다.

협의체는 거제시의원을 비롯해 거제시부시장과 관계공무원 국방부 관계자 해군 관계자 등 15명으로 꾸려졌다.

협의체는 앞으로 저도 개방과 소유권 이전 문제를 집중 논의하며 절차나 전개 방식 등 주요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거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30일 열린 첫 회의는 섬 개방이나 소유권 이전 등 핵심의제에 대해서는 민관군 시각차가  여전히 뚜렷해 기존 견해를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국방부는 저도의 군사·전략적 가치를 내세워 소유권을 넘겨주면 거제시가 대체 기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다. 또 섬 개방을 먼저 논의하고, 소유권 이전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시는 그동안 예산 부족 등으로 대체 기지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섬 개방을 포함한 소유권 이전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게 시의 기본 방침이다. 이런 까닭에 그동안 협의 과정 또한 별다른 성과 없이 흘러왔다.

앞서 시는 시의회와 함께 저도를 공식 방문했고, 업무 협의차 국방부도 방문했으나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 저도 개방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변광용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한편 저도는 거제시 장목면(유호리 산 88-1번지 외 23필지)에 있는 섬으로 면적은 43만 4181㎡다. 현재 국방부가 섬 소유자이며, 관리권은 해군본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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