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거제시민들의 움직임이 전방위적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통행료 인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은 최근 거가대교 통행료 운영수익을 공개하면서 거가대교 관리·운영사인 GK해상도로㈜는 그동안 운영수익에 이자수익까지 챙겨 땅 집고 헤엄치기 장사를 해왔다고 지적하며 "통행료 인하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역시 지난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가능하고 현재 연구되고 있는 방안이 확정되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혀 김 전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김 전 의원에 따르면 거가대교를 관리·운영하는 GK해상도로㈜의 2017년 통행료 수익은 829억원에 경남도와 부산시로부터 보조금으로 받은 566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90억원이며, 내부거래를 통한 이자수입까지 합치면 439억원이나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자 수익 부분만 바로잡아도 통행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운영사와 특수 관계인 KB GK해상도로 특별자산투자신탁 2호에서 4269억 원을 대출받아 그에 따른 이자 비용으로 (2017년) 249억 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KB GK해상도로 특별자산투자신탁 2호'는 K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로 앞서 2013년 거가대교 사업 재구조화를 거치면서 운영권을 인수해 GK해상도로 지분 100%를 소유한 단독 주주다.

이처럼 당기순이익(190억)에다 실소유주로부터 돈을 빌려 이자(249억)를 줬기 때문에 거가대교 운영사의 실질적 수익은 이 두 금액을 합한 439억 원으로 봐야 한다는 게 김 전 의원 논리다.

그는 "통행료 수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도 순이익을 190억 원이나 발생시키고, 자사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갚는다는 사유로 249억 원을 챙겼다는 것도 문제"라며 "결국, KB GK해상도로 특별자산투자신탁 2호는 2017년에만 거가대교를 관리·운영하면서 439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모기업에서 빌린 자금의 대출 금리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가 밝힌 거가대교 운영과 관련한 대출금은 모두 1조 4355억 원이다. 이 가운데 7120억 원은 금융권에서 4% 안팎의 금리로 빌렸는데, 사모펀드 대출금(4269억)에는 후순위채라는 이유로 5년 만기 국고채 기준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6%대 고금리로 빌렸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시중 금리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됐고, 2013년 재협약 당시 내용과도 차이가 있다"며 "당시 운영사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면 3.9%에 불과하지만, 6.74%를 적용해 지출한 것은 중대한 협약 위반 사항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로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기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요금체계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며 "통행료의 결정권한은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경남도가 가지고 있기에 민자사업자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고, 대안을 찾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