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인구 늘리기에 '1480억원' 투입
거제시, 인구 늘리기에 '1480억원' 투입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9.0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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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5만516명…감소세 늦췄지만 작년에만 3000명 줄어
저출산 대책 895억1500만원·고령화 대책 584억7600만원 투입
인구 1000명 늘리기 위해 예산 작년대비 109억6100만원 증가
조선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3000여명의 인구가 감소하자 거제시가 인구 25만명선 붕괴를 막기 위해 올해 예산을 1480억원 투입키로 했다. 사진은 기해년의 첫 날이었던 지난 1일 계룡산 정상에서 올 한 해의 무사태평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며 새해 첫 해맞이에 나선 시민들 모습.  사진 = 백승태 기자
조선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3000여명의 인구가 감소하자 거제시가 인구 25만명선 붕괴를 막기 위해 올해 예산을 1480억원 투입키로 했다. 사진은 기해년의 첫 날이었던 지난 1일 계룡산 정상에서 올 한 해의 무사태평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며 새해 첫 해맞이에 나선 시민들 모습. 사진 = 백승태 기자

거제시가 인구 25만명선 붕괴를 막기 위해 올해 14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따르면 양대 조선소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2016년 27만명까지 치솟던 인구수가 지난해 연말 25만516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 25만3606명에서 1년 동안 인구 3000여명이 감소했다.

다행인 점은 한 달에 500명씩 빠져나가면서 급감했던 내림세가 최근에는 100여명씩으로 속도가 늦춰졌다. 특히 조선업 불황으로 조선업 종사 노동자 수가 지난 2015년 말 9만2164명에서 2018년 말에는 5만1077명으로 크게 줄면서 출산율도 감소하는 추세다. 게다가 시 인구 수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을 차지할 경우 고령화 사회인데 지난해 초 9%를 넘어섰다.

2010년 합계출산율 1.883을 기록했던 거제시는 2017년 1.524로 줄었고, 고령인구는 2014년 7.6%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0월 9.3%까지 기록했다. 합계 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출산율이 줄어듦과 동시에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거제시는 기존의 보육 중심에서 청년의 삶·주거·양육·교육 등 생애주기별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올해부터 세웠다.

시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거제 실현'이라는 주제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26명의 실무추진단을 결성해 일자리·주거 등 생활안정, 적극적인 결혼·출산장려, 맞춤형 돌봄 교육지원, 고령친화 환경조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등 5가지 목표와 19개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저출산 대책 895억1500만원…51개 사업 진행

시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보다 3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증가했다. 국·도비 공통사업은 77억5900만원이 감소한데 비해 자체사업은 80억8900만원을 더 투입했다. 전국 지자체에서 합계출산율이 높은 도시임에도 최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 것이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사업과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작년 대비 사업규모가 2배 늘었다. 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공동나눔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해서 원스톱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행정지원도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에서 변광용 시장 공약과 연계된 사업도 눈에 띈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에 9000만원, 산후 조리비용 지원 6억원,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450만원 등이 추진된다. 셋째 아이부터 영아 건강보험 가입도 상위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 대책 584억7600만원…14개 사업 착수

시는 고령화사회 지수가 2017년 8%에서 2018년 9%로 증가한 만큼 고령화 대책 사업에 작년 대비 102억5900만원을 늘렸다. 하지만 이는 정부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국가사업이 늘어나면서 매칭사업으로 증가했을 뿐 자체사업은 4억9200만원만 증가한 것이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이 83억원 늘었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18억8400만원 증가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확대됐다.

타 지자체보다 고령화사회 속도가 더딘 만큼 시의 인구 정책에도 고령사회 대책보다 저출산 대비 과제에 더 힘을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1000명 늘리는데 1480억원 투입…효과는

시가 목표를 세운 2019년 희망인구는 외국인 인구를 포함하지 않은 25만1500명이다.

지난해 말 25만516명에서 1000여명이 늘어나는 수에 1480억원을 투입한 것이다. 하지만 작년에도 1370억원을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정책을 펼쳤는데 3000여명이 감소했다. 이는 시도 고민하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정책 대응이 미흡해 시민체감도가 낮다는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각 부서별 운영되고 있는 인구 정책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었고,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이 미흡했다"고 자평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육중심에서 청년의 삶부터 주거·양육·교육 등 2040 삶의 질을 개선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유인대책 마련을 위한 지역 맞춤형 시책을 꾸준히 개발할 것"이라며 "민·관협력 및 부서별 시책추진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인식개선·홍보 등을 통해 대응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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