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7억 추가 확보로 보통교부세 사상 첫 2162억원 돌파
변 시장 "관광인프라 구축 및 공약사업에 투입 계획"

변광용 거제시장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통교부세 907억 증액' 등 사상 최대의 국비확보로 거제시 예산 8000억원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거제시가 올해 확보한 국·도비는 총 3119억원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통교부세 907억 증액' 등 사상 최대의 국비확보로 거제시 예산 8000억원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거제시가 올해 확보한 국·도비는 총 3119억원이다.

"사상 최대 국비확보, 보통교부세 2000억 돌파로 예산 8000억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보통교부세 907억 증액' 등 사상 최대의 국비확보로 거제시 예산 8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변 시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이후 제일 기쁜 순간"이라며 "보통교부세 907억원 증액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쓰겠다"고 밝혔다. 또 예산증액의  배경을 준비하고 노력한 직원들의 성과라며 예산 8000억원 확보의 공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돌렸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지자체의 재정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정거룡 기획예산담당관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잘못돼 있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거제시는 보통교부세 손해를 보고 있었다"며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잘 안 됐다"며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변 시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철저한 자료를 준비해 국회(7회 방문)와 중앙부처(9회 방문)를 찾아다니며 당위성을 설명하고 보통교부세 증액을 요구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책위 의장 등 20여명의 국회의원들을 만나 국비 편성을 호소하며 읍소했다.

변 시장은 "당초 예산 편성 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7000만원밖에 되지 않아 재원 부족으로 어떤 사업도 엄두 낼 수가 없었다. 우는 애 젖 하나 더 주겠지라는 심정으로 당위성을 내세워 울었고,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거제의 실정을 얘기했다"며 "보통교부세 확보로 각종 대형사업, 관광인프라 구축, 공약 사업 등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거제시 보통교부세가 1254억6000만원이었다. 시장과 직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올해 확정된 보통교부세는 2162억1200만원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국·도비 총 3119억원 확보

거제시가 올해 확보한 국·도비는 △보통교부세 증액(907억) △조선희망센터운영(45억) △지세포 회진마을 유루저수지(95억) △거제형일자리(27억) △태풍피해 특별교부세(24억) △태풍 콩레이 추가 지원금(57억) △고현시장 해수인입시설(12억) △정부특별교부세 31억 (동서간 연결도로 10억포함) △종합운동장정비(7억) △용소초 진입로(8억) △상동동 상습침수지역 배수시설 개선(5억) △경남도 조정교부금(39억·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사업 10억 포함) 등 총 3119억원 이다.

변 시장은 보통교부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했다. 그는 "상습 정체구간인 상문도시계획도로 3-9호선 개설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공약사업 추진에 활용하겠다"며 "예산 문제로 긴급함에도 예산을 투입하지 못한 도시계획도로와 관광인프라 구축과 대형사업 등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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