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노철현)이 운영하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문제가 또 제기됐다.

경남도가 실시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특별조사 결과 최양희 거제시의원이 최근 4년 동안 제기한 문제점 대부분이 다시 지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양희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는 특별조사에서 총 8건을 지적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장 채용 시 공개모집 미실시, 종사자 2명 호봉획정 부적정, 거제시공무원 재단 파견,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종사자 급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집행 등이다. 이는 최 의원이 4년 동안 시정질문에서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이다.

최 의원은 "바위에 계란치기라는 심정으로 지난 4년 동안의 시정질문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시간이 흘러 이제라도 문제로 지적돼 속은 후련하다"면서 "시의원이 지적해도 꿈쩍 않는 거제시에, 시민들은 오죽할까 싶다.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경남도 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주의 처분과 함께 호봉 획정 부적절 건에 대해서는 과지급분을 회수했다.

이제 몫은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에서 구성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이하 특위)'로 넘어갔다. 특위의 활동 결과에 따라 양대 복지관과 희망복지재단이 더 나은 복지거제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용운 위원장도 상황을 직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거제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위 종료 3개월을 앞두고 앞으로의 계획을 알렸다. 특위는 지난 9월18일 구성된 이후 희망복지재단이 양대 복지관을 맡은 지 5년 동안의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또 1월부터는 10대 조사대상 선정을 비롯해 관련 증인·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결과보고서 작성을 준비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주 1회 회의를 연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3월까지 일정이 빠듯할 경우 주 2회 활동까지 각오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함께 자리한 박형국 부위원장과 이인태 위원도 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거제복지관 특정감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복직자와 기존 직원 간 갈등해결 방안 마련, 내부문제 진실규명, 해고 사회복지사 복직에 따른 각종 비용에 대한 책임 문제,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활동한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3일 거제복지관 노인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 공개채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거제복지관 A 과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검찰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관계자는 "해고 관련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고발한 수십 건의 고발 건은 모두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됐다"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민의 혈세로 법정소송비용이 들었는지 모른다. 조합원 등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에 등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