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문 채택

거제시의회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26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문'을 통해 "값비싼 거가대교 통행료 때문에 거제시민이 이중의 경기불황을 겪고 있다"며 "승용차 기준 현재 1만원인 통행료를 조속한 시일내에 5000원 이하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거가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당 1220원으로 경부고속국도의 44.7원에 비해 무려 27배가 비싸며, 비슷한 사업비 규모의 인천대교와 비교하더라도 4배나 비싸다.
게다가 최악의 요금편차로 지적되는 3종화물차의 경우 경부고속국도에 비해 60배나 비싸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가대교는 민자투자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안겨주고 시민들에게 터무니없는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하는 불공정한 통행로 산정으로 개통 당시부터 문제제기가 있어왔고, 지난 2013년 자본재구조화가 이 같은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시켰으면 당연히 개통 당시 책정됐던 통행료도 절반으로 인하시키는 것이 순리이며 합리적 결과임에도 통행료 인하를 위한 노력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과도하게 불합리하게 편성된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체계를 재정부담고속도로에 준한 수준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거가대교 통행료를 하루속히 바로잡아 5000원 이하로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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