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및 실직자, 생계안정 기여 기대

거제를 비롯한 통영·울산·창원 등지에 시행되고 있던 정부의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이 6개월 연장, 2019년 6월말까지 특별지원을 받게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 훈련비를, 노동자와 주민에게는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16년 7월1일 지정된 이후 두 차례 연장됐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연장 신청을 하면서 지원 연장이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동향 분석, 현장실사를 거쳐 내년 6월 말까지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책은 조선업 침체기간 동안 기업들의 고용유지 및 실직자 생계안정에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622억원,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1247억원, 직업훈련 200억원 등이 지원됐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5만4000명, 희망센터 이용자 4만7000명에게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도 이뤄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조선업 밀집지역은 구인난을 겪고 있어 적절하게 지원이 이뤄지면 조선업 신규채용과 실직자 재취업이 확대될 수 있다"며 "현재의 고용 개선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고용업종 지정 연장 소식에 김한표 의원은 "1년이 아닌 6개월만 연장된 점은 아쉽지만 조선업 불황의 어두운 터널의 끝이 겨우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조선업이 정상화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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