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곧 결정"
김 도지사 "임기 내 착공하겠다" 밝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남부내륙고속철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다."

거제시민의 숙원사업인 거제~김천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결과는 다음달께 발표예정이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좀처럼 승인이 나지 않았던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사실상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상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경남과 경북 내륙지역의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경남 서부와 내륙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취약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진주-고성-통영을 거쳐 거제까지 고속화철도 건설로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약이다. 김천 위쪽으로는 고속화철도가 이미 깔려 있어 남부내륙철도가 생기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4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860여만 경남·대구·경북지역 주민을 하나로 묶는 대형 국책사업인데다 조선업 위기를 겪고 있는 거제·통영·고성 등에 내수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고속철도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수치인 비용대비 편익이 낮게 나오자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자 적격성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경제성 분석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 철도 사업이 경제적 논리로 추진력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부가 대형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데 비용대비 편익 등 경제 논리가 아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자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반전을 맞았다. 특히 거제시민 뿐 아니라 경남도민과 당을 초월해 의견을 모은 지역 국회의원 각 시·도의원 등이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의 열망과 의지를 표출하기도 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임기 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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