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장단, 일자·금액·목적·인원 수 있지만 시간·장소 없어
부시장·국·소장, 인원도 없고 일부 국·소장 홈페이지 미게재

변광용 거제시장이 지난 10월부터 업무추진비의 사용시간·장소까지 공개하면서 집행내역이 투명해졌다. 반면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인 시의회 의장단과 부시장·4급 이상 국·소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서.
변광용 거제시장이 지난 10월부터 업무추진비의 사용시간·장소까지 공개하면서 집행내역이 투명해졌다. 반면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인 시의회 의장단과 부시장·4급 이상 국·소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서.

변광용 시장이 취임하면서 시장 업무추진비가 이전보다 투명해졌다.

권민호 전 시장 당시에는 대상과 사용액·사용일자만 공개됐을뿐 몇 명의 사람들과 언제, 어디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지 확인이 불가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불분명 하다보니 목적에 맞는 사용이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변 시장은 날짜뿐 아니라 장소와 결제시간·카드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적시했다. 취임 당시에는 권 전 시장에 비해 사용처와 대상 등을 추가 공개하는 정도였지만 지난 10월부터 보다 상세하게 개편됐다.

시장 부속실 관계자는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위해 내역을 전면 개편했다"며 "시민들에게 신뢰 있는 시정을 펼치기 위한 일환"이라고 밝혔다.

반면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인 거제시의회 의장단과 부시장, 4급 이상인 국·소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매월 공개하는 변 시장과는 달리 분기별로 공개했다. 그마저도 일부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장소는 물론 시간도 공개돼 있지 않아 업무추진비가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는 불분명하고, 사용내역의 '목적'란을 보고 짐작할 수 있을 정도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업무와는 별도로 지역구 관리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어 결제일시와 장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대해 옥영문 거제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관례처럼 해온 사용내역서로 작성해왔는데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며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논의해서 보다 투명하게 사용처를 밝힐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명균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이전 권 전 시장의 양식과 동일하다. 사용일과 내역, 대상자, 금액만 공개돼 있다.

이에 대해 박 부시장은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업무추진비 내역이 어떻게 공개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다"며 "변 시장이 모두 공개한 만큼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국·소장의 업무추진비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국·소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시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올해 자체감사대상이었던 보건소장의 업무추진비 내역만 공개돼 있다. 의회사무국장은 거제시의회 의장단과 함께 분기별로 공개돼 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청렴도가 높은 시·군·구일수록 업무추진비 공개에 적극적"이라며 "현재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일부 자치구를 제외하면 업무추진비 내역이 엉망인 경우가 많다. 세금이 목적에 맞게 잘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도 언론과 시민들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17일 발표한 청렴도 측정 평가에서 거제시는 3등급으로 작년과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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