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과정 공개 안 하는 거제시의회
예산 심사과정 공개 안 하는 거제시의회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8.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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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조정 심사는 속기록도 영상도 없이 진행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정회' 핑계 계수 조정…결과만 속기록 담아
거제시의회는 내부 랜선망과 유튜브 실시간 방영 등 의회활동 공개에 적극적이지만 유독 예산 심사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다. 사진은 지난 19일 오전 11시2분께 상임위원회 별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의회 내부 화면이 꺼져 있는 모습. 이 화면은 상임위원회 실시간을 보여주며 예산 계수조정 외에는 늘 켜져 있다.
거제시의회는 내부 랜선망과 유튜브 실시간 방영 등 의회활동 공개에 적극적이지만 유독 예산 심사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다. 사진은 지난 19일 오전 11시2분께 상임위원회 별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의회 내부 화면이 꺼져 있는 모습. 이 화면은 상임위원회 실시간을 보여주며 예산 계수조정 외에는 늘 켜져 있다.

상임위원회별 2019년 당초예산 심의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오전 11시께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정위)·경제관광위원회(이하 경제위) 회의실 앞은 정적이 흐른 채 내부 음성만 들렸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열리기 하루 전 상임위원회 별 계수조정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이 안건은 삭감보다는 유지로 하는 게…" "그럽시다" 등 회의실 문 가까이 귀를 대면 논의가 들리긴 하지만 모든 진행상황이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평소 거제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노재하)를 제외하면 모든 활동을 공개하고 있다. 시의회 내부 연결망을 통해 시청과 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볼 수 있다. 특히 유튜브에 실시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 마지막 전 단계인 상임위원회 별 계수조정과 예결특위 계수조정은 철저히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임위에서 왜 이 예산을 삭감을 했는지는 상임위 소속 의원들만 알 수 있다. 계수조정은 최종적으로 사업 필요 여부 검토와 예산삭감 등이 이뤄지는데 이 과정이 과연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속기록조차도 남아 있지 않다. 상임위원회 별 계수조정에는 속기사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예결특위는 속기사가 있지만 '정회'를 하는 동안 계수 조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안이 되살아나기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인정됐던 인상안이 갑자기 삭감되기도 하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경제위와 행정위가 당초 예산안 계수조정 조서에는 34건, 4억7886만2000원이 삭감돼 있었다. 하지만 예결특위를 거치니 27건, 3억7926만9000원으로 변경됐다. 7건과 9959만3000원이 되살아났다. 이유는 비공개라서 왜 삭감됐던 예산이 증액됐는지는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만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계수조정은 시민들이 가장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는 것뿐 아니라 제대로 편성되고 있는지 혹 나눠먹기식 예산은 없는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공개가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특히 "예산과 관련한 예비심사도 짧은 데다, 예결특위 심의도 하루밖에 시간이 없는데 과연 제대로 심의했는지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이와 같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내용 공개가 어렵다면 최소한 속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 대표의 말에 전기풍 경제위원장도 동의했다. 전 위원장은 "선출직 의원은 소신 있게 활동을 펼쳐야 하고, 그 소신이 공개와 비공개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된다"며 "8대 거제시의회에서 나쁜 관행을 없앨 의사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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