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노인요양시설이 부러운 이유
선진 노인요양시설이 부러운 이유
  • 전기풍 칼럼위원
  • 승인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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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전기풍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거제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완료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른 것으로, 향후 4년 동안 거제시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루게 될 기본서와 다를 바 는 것이다. 

내년부터 4년 동안 사회복지에 투입될 예산은 8,66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8.9%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 주목해야 할 부문이 노인복지사업이다. 사회복지에서 노인복지 예산이 2,471억원으로 28.5%에 이르기 때문이다. 또한 거제시 노인인구는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여  9.17%에 이르고 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미래 노인복지 예산을 더욱 확충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의 복지는 보통명사가 된 지 오래되었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추세로, 고령화사회 거제시 복지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최근 노인복지의 한 영역인 국내외 노인요양시설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 고령화사회를 경험한 선진사례를 시정에 접목해 보고 싶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요양시설 벤치마킹 사례는,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급진전해 나가는 거제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분명 시사점이 있다. 특히 요보호 노인들의 욕구에 맞춘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례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동경시에 소재한 모리노카제는 노인요양시설이다. 이곳의 노인복지 철학은 매우 독특한 것이었다. 근본적으로 거제시 노인요양원과 돌봄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모리노카제 돌봄의 첫째는 기저귀를 제로화(ZERO) 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노인요양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기저귀부터 차게 하는 것과 사뭇 달랐다. 기저귀는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 상실되고, 건강욕구마저 사라지게 한다. 이곳 시설에서는 요보호 노인에게 수분섭취를 충분히 하여 탈수를 방지하고, 장(腸) 기능을 높여 배변을 강화하는 프로그램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누워있거나 앉아있게 되면 일어서고 걷는 것 자체를 잊게 되어 걸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노인복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노인요양시설에서 가정으로 되돌리는 과정이다. 노인요양시설에서 건강을 회복해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비율이 63%에 이른다고 한다. 거제시 노인복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정책을 커뮤니티 케어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국의 읍·면·동사무소를 활용하여 정책을 펼치겠다고 한다. 복지의 중심이 시설에서 가정으로 바꾸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뤄낼 수 없다. 그러나 정책의 큰 방향을 가정으로 한 것은 획기적인 변화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적 인프라가 구축돼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 데이케어센터(Day Care Center)는 커뮤니티 케어의 필수다. 노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중심센터가 있어야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부족한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을 대체할 수 있도록 면·동사무소가 돌봄센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령자주택도 마찬가지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적합한 고령자주택이 마련돼야 한다. 일본의 고령자주택에서 사회복지사는 매일 노인들의 건강을 확인하고 생활하는데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험하거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각종 센서들이 고령자주택에 구비돼 있어서 저절로 안심이 됐다.

선진 노인요양시설의 부러운 현실을 접하면서, 곧 닥쳐올 고령사회를 대비한 거제시 노인복지정책이 한걸음 더 나아가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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