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의 결재문서 원문공개율이 3년 째 경남도 지자체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강화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문공개율을 높이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거제시는 2015년 이후 계속해서 최하위권이었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정보 원문공개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일까지 경남도 지자체 평균 원문 공개율은 54.5%를 기록했다. 전체 6만3710건을 생산해 3만4694건을 공개했다.

하지만 거제시는 32.9%에 불과했다. 2621건을 생산해 공개 건은 861건이다. 이는 평균치에도 20%나 낮은 수치다. 전국 지자체 원문공개율이 61.4%, 광역단위에서 가장 낮은 경상북도 42.4%보다도 낮다.

올해 경남도에서 가장 높은 곳은 고성군으로 5027건을 생산해 3983건을 공개했다. 공개율이 거제시보다 2배 이상 높은 79.2%다. 5만여명의 고성군이 25만 인구의 거제시보다 생산 문건도 많고 공개율도 높은 것이다. 거제시보다 공개율이 낮은 곳은 남해·의령군 뿐이다.

뿐만 아니라 거제시는 원문공개율이 지난 3년 동안 경남도에서 늘 최하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에는 한 해 동안 6791건을 문건을 생산해 3916건을 공개해 57.7%로 나타났다. 이는 사천시 38.4%, 남해군 57.2%에 이은 하위권에서 3번째다.

2017년은 6939건을 생산했고 3810건을 공개해 2016년보다 낮아진 54.9%였다. 같은 해 남해군 52.1%로 하위권에서 2번째다.

행정정보 원문 공개는 행정안전부가 2013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단체, 공공기관은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사전에 결재문서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문서는 공개가 원칙인데도 민원을 우려하거나 사업 미확정, 비공개 관행 등을 이유로 문서 공개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문공개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문서를 생산조차 하지 않은 것은 더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명균 부시장은 원문공개율을 내년부터 70% 이상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분기별로 원문공개 실적을 점검하고 부서마다 원문공개율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 부시장은 "공문서 공개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행정정보에 대한 시민 접근성 강화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원문정보 공개율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