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원인과 해결 위한 정책 간담회
지난 6일 소회의실서 열려

"지금 현재 거제 조선업 협력업체는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최근 3년 거제지역 임금체불 접수 건수 5000여건·체불임금 903억2700여만원. 체불임금으로 피해 입은 노동자 수 2만4800여명.

양대 조선소가 휘청인 이후 거제전역이 시름을 앓고 있다. 특히 일한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한 노동자들과 사업장이 조선업 협력업체를 시작으로 건설업·도소매업 등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문제로 대두됐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는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지난 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위원장 문상모)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본지 김동성 대표이사와 강현모 고용노동부 통영지원청 근로개선지도과장·김수복 조선 5개 협력사 연합회장·배용헌 거제시 조선경제과 계장·이광재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강현모 과장의 임금체불 현황 설명에 이어서 김수복 회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냈다.

김 회장은 "대우는 형편이 조금 나은 편이다. 삼성중공업 협력업체의 임금체불이 높은 이유는 단가만 높고 임금능률을 제대로 쳐주지 않기 때문"이라며 "현재 4대 보험금 체납이 2000억원, 임금체불이 3~4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는데 시수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결국 조선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 "현 체제에서 협력업체는 제조업이 아니라 인력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 원청에서 인력을 사용했으면 그만큼의 사용비를 내면 되는데 체불되는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성 대표는 "조선산업의 위기에 들이닥친 임금체불 문제는 조선업 종사자 뿐 아니라 그 영향을 받는 거제시민 전체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며 "내부 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실정에서 당위성을 확보해 접근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자리가 해결을 위한 원인 분석을 제대로 건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위원장은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막을 수 있는 원청과 하청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인력을 고용했으면 이를 지불할 의무가 있고 거제시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을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재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문상모 위원장은 "오늘은 원인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1월 다시 만난 자리에서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민주당 지역위 역시 임금체불과 관련해 청와대·정부·중앙당 등에 의견을 보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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