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악화에 거제살림도 '휘청'
지역경제 악화에 거제살림도 '휘청'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8.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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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019 당초예산 7137억원 편성...올해보다 1.8% 증액
자체 가용예산 없어 변 시장 공약사업 추진력에도 '빨간불'

지역경제 악화 여파가 결국 거제시 살림살이에도 영향을 미쳐 새롭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변광용 시장의 추진력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당초 예산의 10%도 채 안 되기 때문이다.

거제시는 내년 당초예산을 올해 7011억원에서 1.8% 올린 7137억원을 편성해 거제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총액규모만 커졌을 뿐 가용재원은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매년 반복 지출되는 사업비 말고는 시가 직접적인 사업을 하기가 아주 어려워졌다.

여경상 행정국장은 "민선 7기가 출범하고 시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아주 많은 실정에서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해 사업 부서들마다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

가용 재원이 감소한데는 지역경기 악화로 세입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시 행정과는 내년 당초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을 1407억원대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올해보다 60억원이 줄은 규모다. 최근 시 지방세 수입은 계속 감소추세로 2015년 1700억원대로 가장 많은 세입을 거뒀지만 2017년 1586여억원으로 100여억원의 차이가 있었고, 올해는 1473억원이었다.

게다가 각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연계하는 부분도 부담이 커지게 한 원인이 됐다. 국비 지원이 확정될 경우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 부담을 많게는 50%, 적게는 10%가 따라붙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도비 매칭사업에서도 도비보다 시비가 부담하는 경우가 더 많다. 국·도비가 확보됐다고 해도 시비가 충분치 않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매칭사업에서도 신중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시는 최대한 국·도비가 더 많이 부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는 전국의 지자체가 같은 상황이라 쉽지 않은 실정이다.

박명균 부시장은 "거제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점을 강조해 국비 보조 부분에서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다"며 "시 자체적으로는 시비 부담이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국·도비 매칭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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