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가짜 해삼양식기술자 4명 구속
중국인 가짜 해삼양식기술자 4명 구속
  • 거제신문
  • 승인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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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삼양식장에 최근 중국인들이 가짜 해삼양식기술자들로 위장 취업해 들어온 사실이 밝혀졌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해삼양식장에 취업해 돈을 벌 목적으로 근무경력증명서과 이력서 등을 위조해 해삼양식기술자 자격의 사증(VISA)를 허위로 발급받아 입국한 가짜 중국인 해삼양식기술자 4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삼양식기술자 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해삼양식기술자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과 중국 해삼양식업체가 한국 해삼양식업체에 해삼양식기술을 이전한다는 합작협약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은 중국 산동성에 있는 유명 해삼양식·가공업체의 법인인장을 위조해 재직증명서와 기술합작협약서·이력서 등을 위조해 한국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해경 외사계 수사팀은 해삼양식기술자로 입국한 중국인이 해삼양식장에서 무단이탈해 불법 체류자로 타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 지난 5월부터 거제·통영시와 고성·남해군 일대 해삼양식업체들을 상대로 탐문과 내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지난달 2일 가짜 중국인 해삼양식기술자 1명을 구속 송치했고, 지난달 26일 3명을 추가로 구속해 문서위조 경위와 공범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해 이미 남해군 소재 고용업체에서 무단이탈해 도주 중인 1명에 대해서도 지명수배하고 소재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중에는 중국에서 컴퓨터수리공 등 전혀 해삼양식 관련 일을 해보지 않은 자도 있었으며, 해삼양식기술 이전이나 기술협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한국에 취업해 돈을 벌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에는 급여나 근무환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근무지에서 무단이탈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건설현장 등 타 업종에 근무한 자들도 있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가짜 해삼양식기술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버젓이 해삼양식기술자 행세를 하다 무단이탈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범행 행태가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해삼양식기술자 사증제도가 중국의 선진 해삼양식기술을 이전 습득하고자 해양수산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증제도임을 감안할 때, 관계기관들이 문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해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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