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정부, 1조7000억원 금융지원...정부·대형 3사·지자체 공동
재원 마련 '의미', 2025년까지 민관 140척 LNG선 발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내년 6월까지

조선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1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노후화된 선박 교체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 140척을 발주해 중소 조선사 등에 일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대형 조선사를 위한 과거 지원책과 달리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최근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 3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조선·기자재업체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우선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 연료선을 발주해 중소조선사를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LNG 연료선을 늘려서 조선 산업의 친환경 체제로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140척 가운데 40척은 공공부문이, 나머지 100척은 민간부문에서 발주할 계획이다. 또 LNG 연료선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민관이 2조8000억원을 투입해 연료공급(벙커링) 인프라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계에 7000억원의 신규 자금 지원과 1조원 규모의 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일감을 수주했는데도 돈이 없어 제품을 못 만드는 기자재업체 등에는 3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지원한다. 또 중소조선사를 위한 선수금환급보증(RG) 프로그램 규모를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금융지원은 대형 3사와 부산·울산·전북·전남·경남 등 조선소가 밀집한 지자체, 정부의 공동 출연 형태로 마련돼 의미가 크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기자재업체의 약 1조원 규모 대출·보증에 대해선 올해 말로 예정된 만기를 내년 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이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담당자 면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거제지역은 조선기자재업체만 120여개소가 있다. 일감이 꾸준하지가 않아 휴·폐업이 잇따르고 직원 월급도 제대로 제때 지불하지 못하는 업체도 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지원책에 한 시름 놓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말 끝날 예정인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조선업 고용은 2015년 12월 18만7000명에서 32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올해 8월 10만4900명, 9월 10만5400명, 10월 10만5900명으로 다소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수준이다.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형 기술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수소전기선박 개발, 자율운항선박 기자재와 시스템 개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공장을 조선소에 도입하는 '스마트 K야드 프로젝트' 등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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