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공청회 파행
찬성 측 기자회견 열고...반대 측 1인 시위 진행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거제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다. 지난 22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거제시민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거제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다. 지난 22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거제시민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찬반갈등이 경남 전역에서 팽배한 가운데 거제지역에서도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20일 창원시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공청회가 열렸다. 하지만 공청회장은 시작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고성에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조례 반대 측은 '무효 선언', 찬성 측은 '난동 규탄'을 하며 파장이 장외에서까지 벌어지고 있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반대 측의 공청회 방해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 제기한 도교육청이 행정절차법 제38조 '행정청은 공청회 주재자·발표자를 지명·위촉·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를 어겼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를 반대하는 50여개 단체로 이뤄진 '함께하는 경남시민단체연합'은 "도교육청 공청회 주재자가 조례안을 기안한 대학교수를 선정했고, 발표자는 찬성 6명·반대 2명으로 선정해 처음부터 의견 수렴이 아니라 형식에 불과한 이벤트였다"고 지적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시민모임 측은 지난 15일부터 거제 전역에서 '학생인권조례 결사적 반대'를 외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시민모임 측은 지난 15일부터 거제 전역에서 '학생인권조례 결사적 반대'를 외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찬성·반대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공청회에 찬성 측 청소년단체 학생을 진행요원으로 투입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발표자 8명을 '찬성 2명·반대 2명·학생 2명·학부모 1명·교사 1명'으로 구성해 공정성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 내에서도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2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거제시민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국제협약과 헌법이 이미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경남의 규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의 이름으로 학생의 존엄을 짓밟는 일이 사라질 때까지, 학생을 존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대접하는 학교를 만들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시민모임 측은 지난 15일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거제 전역에서 1인 시위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 학생에게 낙태·성교·출산·동성애 등을 부추기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며 "철회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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