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50여개 시민단체 공동대표로 참여
자본재구조화 재정부담 감소...하지만 통행료 인하는 없어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기 위해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집행위원장 이광재)은 지난 20일 거제시청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을 밝혔다. 이들은 경상남도와 부산시를 비롯해 중앙정부에도 통행료 인하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거제지역 50여개 시민단체가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거제상공회의소 김환중 회장과 거제시 이·통장협의회 윤준수 회장·거제발전연합회 김수원 회장·주민자치위원연합회 임태성 회장·거제경실련 유천업 대표가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민간자본 유치사업이 진행됐다"며 "시행사가 사업에 1조4397억원을 투자해 2010년 개통 이후 40년 동안 10조4123억원을 챙겨가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업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2013년 경남도와 부산시 재정 부담이 5조8617억원이 줄였다고 하지만 정작 통행료는 인하되지 않았다"며 "남은 부담금 4조9000억원은 2050년까지 시민들의 통행료로 채워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입장에서 재정부담 없이 '손안대고 코풀기'식의 말도 안 되는 실적을 만들어준 셈"이라고 질타했다.

거가대교는 침매터널(해저터널) 3.7㎞ 구간이 포함돼 있어 공사구간에 비해 사업비가 많이 투입됐다. 이로 인해 단순거리비교 1㎞당 통행료가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실정이다.

전체 8.2㎞구간의 통행료가 승용차는 1만원으로 인천대교의 통행료 5500원 보다 약 2배가량 비싸다. 또한 1㎞ 당 통행료는 인천대교보다 약4.7배, 경부고속도로보다는 25배 높게 측정됐다. 3종 버스의 경우 2만5000원, 화물차는 3만원이다.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 요금이 2만2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비싸다는 지적에 설득력이 있다.

대책위는 오는 27일 거가대교 요금소 앞에서 통행료 인하 촉구집회를 열고 다음날부터는 1인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거가대교 통행료는 주무 관청인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민자사업자인 GK해상도로㈜와 협의해 결정하는 구조로 돼있다. 경상남도는 이번 통행료 인하 촉구 여론 등과 관련해 별도의 전담반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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